새누리 “기초연금 데드라인 넘겼는데…민주당 정쟁에만 골몰”

새누리당은 오는 7월 25일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기초연금법안 통과 데드라인인 10일을 하루넘긴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거짓 홍보전에 골몰해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위해 압박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이 기초연금 지급 불발 관련, ‘조금 드리려고 거짓말 한 새누리당, 많이 드리려고 싸우고 있는 민주당’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첩하는 등 홍보전에 돌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거짓 홍보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버릇이 또 나오고 있다”면서 “매일같이 새정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만 민주당의 구태 본능은 감출 수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홍 총장은 “기초연금을 전체 어른들에게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새누리당과 정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신다”면서 “그러나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노릇이다. 이에 어른들께 수차례 이해를 구했고 어르신들께서도 충분히 뜻을 함께 해주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또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기초연금이 도입되야 한다는 것이 어르신들의 뜻”이라며 “현명한 국민들은 민주당의 거짓홍보에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어제가 7월25일 기초연금을 어르신들께 드리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설정한 데드라인 하루가 지났다”면서 “하위법령 정비하고 전산시스템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수급자 선정하는데 4개월 기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오늘 보건복지위 소위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어떻게든 여야간 타협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공약을 무산시키고 어르신 복지 정책 실행을 물거품으로 만들고서 민주당이 얻게 될 정략적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을 비방, 매도하고 싸움을 거는 대국민 현수막을 내걸었다. 한마디로 기초연금 무산시키고 이 이슈를 6·4지방선거 호재로 삼으려는 정략적인 실행에 옮겨졌다고 봐야 옳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염불에는 관심없고 잿밥만 탐하는 민주당의 싸움 정치, 갈등 조장 정치의 증거가 이 현수막”이라며 “민주당은 빨리 현수막을 걷어내려야 한다. 김·안신당이 기만신당이 되지 않으려면 기초연금법 처리 등 민생현안에 있어 진정성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종범 정책위 부의장은 “민주당은 차등지급하지 않고 70% 일괄지급하면 글자 한자 바꿔서 법 개정해서 당장 드릴 수 있다고 거짓선전하고 있다”며 “그렇지않다. 무책임한 이야기이다. 소득 인정액이 있는데 기존금액 87만원인데 여러 가지 공식에는 여러가지 것들이 들어간다. . 자녀 명의 타워팰리스 어르신들 다 받는다. 그런데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어른들은 소득이 있기 때문에 못 받는다”고 언급했다.

안 부의장은 “(민주당은)하루라도 빨리 여당안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제와서 왜 안 된다고 하고 현수말까지 걸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기초연금법안을 비롯해 장애인연금법안, 기초생활보장법안 등 이른바 '복지3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