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충청북도, 충주시와 24일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영평리에서 개최된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활용 실증사업장 준공식에서 실증사업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충북 그린수소산업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바이오가스 기반 고품질 저비용 수소 생
디지털 재난방지법 필요성 제기디지털 안전 3법 일원화 계획국회 2년째 감감…올해는 전무전문가 "중복 규제 해소해야"
디지털 재난을 방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안전법’ 제정이 국회 정쟁에 가로막혀 있다. 2022년 10월 성남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관련 입법이 순탄치 않다. 과기정통부는 법 조문별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경북, 광주, 대전 울산, 전남 전북, 제주 등 7개 지자체를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로 지정한 가운데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후보 특구는 지자체가 지역경제 기여도와 규제 해소 파급효과가 우수한 특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의 혁신성, 규제 해소의 파급효과, 지역의 특화성 등을 고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탄소중립 미래전략 설계를 위한 자문단 위촉식 및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킥오프회의는 탄소중립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분과별 운영계획 발표, 자문단 의견 청취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분과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분과’와 ‘
중소기업 글로벌화를 위해서는 현지 규제 해소 능력, 전문인력과 해외 네트워크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2024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중소기업 글로벌화 대토론회’를 개최했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5일 서울 광화문에서 제8차 규제자유특구 옴부즈만 협의회를 개최해 특구의 운영성과와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특구 옴부즈만 운영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현장 소통과 제도개선 지원을 위한 ‘
국민의힘이 국회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지역별 예산정책협의에 돌입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오후 서울, 경기, 강원·제주 등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협의회엔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서울시와의 예산정책협의에서 “서울의 발전은 곧 대한민국의 발전과 직결된다고 할 수 있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70년 규제에 묶인 경기북부지역의 '대개조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구체적인 실천단계로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문별로 인프라 확충, 투자유치, 규제개선에 중점을 둔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을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승인기업 3개사 선정... 올해 총 9개사 지원규제샌드박스 실증비용, 책임보험료, 컨설팅 등 지원...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청정수소 생산’, ‘무인드론’ 등 혁신기술 보유기업의 빠른 시장진출 지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 승인기업의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기술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서울시가 김포공항 일대의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그간 개발에서 소외된 공항 권역의 도시정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 ‘공항 권역 고도제한 완화 및 발전방안 구상 용역’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고 용역을 착수해 2026년 하반기까지 공항권역 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오세훈 시장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경상북도(경북도)와 5일 경북 김천시 율곡동에서 개최된 '스마트그린물류 규제자유특구' 생활물류복합센터 준공식에서 특구의 추진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구는 2021년 중기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이후, 도심 주차장을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화물용 전기자전거를 배송수단으로 친환경 생활물류배송
기술보증기금(기보)은 김종호 기보 이사장이 3일 인천 서구 소재 태양광 발전시스템 및 폐모듈 재활용 전문기업인 원광에스앤티를 방문해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불합리한 규제 해소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원광에스앤티는 태양광 발전장치의 설계·제작·시공에서부터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까지 가능한 녹색성장 기업으로,
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4년‘원스톱’ 서비스로 7월 말까지 405건 승인샌드박스 승인 사례로 본 신산업 키워드공유경제, 탄소중립, 반려동물, 헬스케어, IT, AI특례승인 과제 중 84건 선제적 법령정비 완료“사업 지속성 위해 법령정비 지원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가 출범 4년여 만에 400건 넘는 규제특례 승
한경협, ‘산업 동향과 과제’ 발표환경오염 감축 방안으로 주목아직 분해 퇴비화 시설조차 전무“인증 완화ㆍ인프라 구축 시급”
최근 폭염과 폭우, 한파 등의 이상기후 발생으로 환경오염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생분해 플라스틱이 주목받고 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지구 오염을 줄이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제품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식약처가 규제외교를 통해 수출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야말로, 예산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수출을 지원하는 알토란 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철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1일 경기 의왕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규제외교를 통한 K-라면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의 눈에 띄는 수출진흥 정책이 특별히
‘어차피 대표 수혜주는 두산’두산밥캣 지배력 증가…이익 현금 배당 유입도 가능두산로보틱스 재무 안전성 확보…M&A 규제 해소
두산이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 매출이 100배 넘는 두산밥캣을 삼키는 두산로보틱스의 수혜도 예상되지만, 증권가는 이번 개편이 ‘어대두’(어차피 대표 수혜주는 두산)로 귀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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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메뉴판식 특례와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2019년 처음 시행돼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총
신제품과 신산업 관련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등 8개 기관이 손을 잡았다.
KIAT는 올해 4월 9차 규제자유특구의 조속한 안착과 규제 법령 정비 지원을 위해 각 분야 전문 기관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규제 해소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만들었다고 10일 밝혔다.
KIAT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안전성평가연구소 △한국화학융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4월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 9차 규제자유특구 5곳의 출범식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유예해 비수도권 지자체 내 특구 구역에서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비수도권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의 표준을 정립하고 국내외 시장을 선점할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법인택시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업초기 수익창출이 어려운 정보통신기술(ICT) 스타트업의 정부 연구개발(R&D) 공모 참여요건도 완화되고, 디지털 전광판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제3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도 2026년 중 조기 지정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