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뽀개기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5건

최신순 정확도순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어린이집, 산후조리원보다 엄격한 PC방 공기질 측정기준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옴부즈만과 업계의 건의를 환경부가 수용해 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이 완화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다른 시설에 비해 과도한 면적기준을 적용받는 PC방 공기질 측정 기준이 완화된다고 22일 밝혔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 대중교통 차량

2024-05-22 14:05
중기부, 올해 ‘규제뽀개기·규제영향평가’ 등 283만개 벤처·소상공인 부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는 올 한 해 ‘중소벤처 킬러규제 TF’를 통한 1193건의 규제발굴, 4차례의 규제뽀개기를 통한 핵심규제 개선,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약 283만 개사의 규제 부담 완화 등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중기부는 전방위적 규제개선을 위해 협·단체, 유관기관, 전문가가 대거 참여하는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

2023-12-21 12:00
尹 '규제혁파' 언급한 김한길…"국민 눈높이 맞게 개혁"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찾아 규제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에도 김한길 위원장은 불합리한 골목 규제 혁파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민생 현장 행보'에 대해 강조하며 규제 개혁에 힘을 실은 만큼 김 위원장도 발맞춰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

2023-11-23 17:08
“안전상비약, 동네 슈퍼에선 못 팔아…판매자 등록 요건 완화 필요”

의약품 접근성 개선 제도 취지와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에 대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숙박업소에 대한 TV 수신료 등 규제도 풀어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컨퍼런스홀에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를 개최했다. 올해 네 번째로 개최된 이

2023-11-23 15:31
이영 "킬러규제 개선...노란우산공제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여건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안전망으로 여겨지는 노란우산공제를 강화하고, 킬러규제를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2023-10-12 10:24
중진공, 국민과 함께 온라인수출 ‘킬러규제’ 해법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온라인수출 규제·애로 발굴 및 정책제안’ 공모전의 최종 수상작 3건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온라인수출 현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애로를 발굴해 개선하고자 7월 24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됐다. 공모기간 동안 관세, 물류, 판매, 기타 4개 분야에 걸쳐 총 72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중진공은

2023-10-06 08:48
중기부, 중소벤처 킬러규제 1193개 건의 중 150개 개선 추진

앞으로 다양한 전통주 제품 개발을 위해 전통주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KC 인증 등에서 중복·유사 인증 취득의 간소화가 이뤄지는 등 다양한 킬러규제가 개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 과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중소벤처 킬러규제TF는 바이오와 소상공인, 모빌리티 등 세 차례

2023-09-04 12:00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를 재활용해 에너지저장장치(ESS)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K배터리’는 부자재 수급 문제로 전기차 폐배터리 10개를 재활용하지 못하고 334일 동안 공장에 보관했다. 이후 폐기물인 전기차 폐배터리를 법정 보관 기간인 30일을 넘겨 보관했다는 이유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대표 A 씨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중소벤처기

2023-08-28 13:52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

2023-07-28 10:30
“골목상권 자리잡은 규제 혁파해야”

#강화도 쌀이 주원료인 전통주 업체 송도향 전통주가는 제주산 귤피 첨가 막걸리 제품개발을 포기했다. 인접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해야 하는 원료 생산지 규제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원료를 사용하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없어서다. 이처럼 전통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골목상권에 자리 잡은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는

2023-07-20 14:00
중기부, 키오스크·반려동물 동반 카페 등 생활 속 골목규제 ‘뽀개기’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서울 팁스타운 S1에서 ‘일상 속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2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5월에 진행된 1차 ‘바이오 규제뽀개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규제뽀개기’는 일반적인 간담회와 달리 규제애로가 있는 소상공인뿐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해줄 국민판정단, 객관적인 시각에서 논평해줄 전문가까지

2023-07-20 10:00
바이오 기업 “비대면 진료‧원격모니터링 현행 규제는 ‘사형선고’…해소돼야”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 추진방안은 비대면 진료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개최된 ‘바이오 벤처ㆍ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한 비대면 진료‧약 배송 플랫폼 ‘나만의 닥터’ 운영사 메라키플레이스의 선재원 대표는 이같이 밝혔다. 선재원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범위 제한 없이 비대면

2023-05-30 16:25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다음주 닷새 간의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이하 사우디)를 잇따라 방문한다. 지난 1월 UAE 방문 이후 두 달만의 중동행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개척에 물꼬를 터 성장 잠재력을 키우려는 의지로 읽힌다. "중동‧유럽 등 글로벌 진출 지원 확대" 이영 중기부 장관은 2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가진

2023-03-01 17:30
[종합] 중기부 신년 업무보고 “세계서 찾는 골목상권 만들 것”…구체성 결여는 한계

업무계획서 글로벌‧디지털‧함께도약 성장전략 제시이영 장관 “2023년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을 것” 정부가 K소상공인 발굴에 나선다. 골목상권을 세계에서 찾아오는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피칭도 진행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은 내년을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겠다며 벤처기업 지원에도 물심양

2022-12-27 18:11
"中企 규제 뽀개기"...인증부담 낮추고, 명문장수기업 업종 제한 폐지

정부가 제품의 인증 부담을 낮추고, '명문장수기업'의 업종 제한 기준을 폐지하는 등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장벽을 없앤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중소벤처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분야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법령상 의무는 아니지만 사

2022-10-17 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