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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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규제개혁, 마침표 찍을 수 없어...규제 뿌리 제거 노력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 며 "1400개에 가까운 법률과 이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조례 등을 통해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

2016-12-28 16:27
정부, 21년 만에 공공조달 전면 개편…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정부가 21년만에 공공조달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소액 최저가 낙찰제 폐지 등 중소상공인 판로 확대를 위한 조달규제 정비로 3조1000억 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2016-12-28 16:25
30일부터 '안심전환대출'도 원금상환 유예한다

금융당국이 연말부터 은행권의 '안심전환대출'도 원금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을 앞두고 원리금 연체에 따른 한계 차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신용카드 가입절차가 현행보다 간소화되며, 저축은행 거래중지 계좌가 웹 또는 모바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

2016-12-28 16:00
중기청, 소상공인ㆍ청년 창업 막는 규제 개선 나선다

중소기업청이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지원을 막는 규제를 개선해 창업 활성화에 드라이브를 건다. 중기청은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청년창업 현장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중기청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25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2016-12-28 16:00
정부, 28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열어…황 권한대행 첫 주재

정부는 28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다섯 차례 열린 규제개혁 장관회의의 연장선이다. 지금까지 규제개혁 장관회의는 대통령이, 현장 점검회의는 총리가 각각 주재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상황을 고려해 명칭을 규제개혁 ‘관계’ 장관

2016-12-26 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