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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13일 간첩죄 대상을 ‘전국’에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953년 제정된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처벌하게 돼 있어 적국이 아닌 ‘외국’ 간첩에겐 적용할 수 없다. 현재 ‘적국’은 북한이다. 최근 국군정

2024-11-13 21:52
의협 비대위원장에 박형욱 당선…“시한폭탄 멈춰야 대화 가능”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당선됐다. 박 부회장은 탄핵 당한 임현택 의협 전 회장의 공백을 메우게 된다. 13일 의협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서 박 부회장이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79%)를 획득해 과반을 넘겨 당선이 확정됐다. 선거권이 있

2024-11-13 21:45
[내일 날씨] 수능 한파 없다…일부 지방에 약한 빗방울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따뜻한 기온을 보이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이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모레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강원도와 경북 내륙에서 5도 내외로 낮겠지만, 낮 기온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내외로 오르면서 포근하겠다. 다만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서해안

2024-11-13 21:06
[사설] 1400원대 환율 앞에서 생각해야 할 것들

고물가·고금리의 짙은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0월 기준 수입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는 137.61로 9월보다 2.2% 올랐다. 올해 4월(3.8%)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각각 1.9%, 2.0% 상승한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 탓이 컸다. 수입 물가는 시차를 두고 국내

2024-11-13 18:55
[마감 후] 한강·남산 운영사의 기이한 ‘독점 장사’

한강 리버버스 사업이 기이한 형태로 굴러가고 있다. 공동 운영사 ㈜이크루즈가 투자를 못 하겠다고 버티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부담이 커졌다. 초기 투자비용 약 717억 원 중 270억 원을 부담한 SH공사는 이크루즈 몫인 260억 원까지 조달해야 하는 압박을 받고 있다.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뒤늦게 합류한 SH공사에 ‘불똥’이 튄 것이다. 이크루

2024-11-13 18:54
[박덕배의 금융의 창] 새해 경제정책 ‘위기관리’ 강화를

재정적자 심화로 경기부양책 한계성장률 둔화·가계부채 심화 ‘위험’일자리 확충등 서민경제 지탱해야 며칠만 더 있으면 또 한 해의 마지막 달력 한 장만 남긴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러·우 전쟁과 중동 위기가 여전한 가운데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얼마 전 미국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으로 선택됨에 따라 세계 경제의 불

2024-11-13 18:46
"통신비 인하" 주문 혹은 압박…이통3사ㆍ유상임 장관 첫 회동

과기정통부 장관 "가계통신비 인하…통신 시장 과점 시대적 과제"통신사 "단말기 가격이 높아…공정위 과징금 문제 나서달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 대표를 만났다. 장관 취임 이후 첫 회동이다. 유상임 장관은 가계 통신비 인하 및 알뜰폰 시장 구조 개선 등을 주문했고, 이통3사는 공정위 조사에 과기정통부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2024-11-13 18:17
[노트북 너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제약조건이 이렇게나 많은데 퇴직연금을 이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로 연일 보도자료를 써내고 있는 금융권 관계자의 푸념이다. 지난달 31일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행됐지만,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금융당국과 고용노동부가 공들인 것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2024-11-13 18:02
“임차인 보호” vs “자율권 침해”…또 등장한 민간임대주택 분양 통제법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과정을 제어할 법안이 22대 국회에 등장했다. 민간임대주택 중 민간택지에 지어진 주택의 조기 분양전환 시 분양가를 기존에 업체가 자율로 정하는 것에서 법으로 제어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민간임대 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우선 분양을 약속하고 받는 ‘매매 예약금’을 금지하는 법 역시 발의를 앞두고 있다. 두 법 모두 임차인 보호를

2024-11-13 17:45
[종합] 메리츠금융 "PER 10배 되면 현금배당 더 커질 것"

메리츠금융지주는 미래 주가수익비율(PER)이 10배를 넘으면 현금배당을 늘리겠다는 주주 친화 정책 의지를 밝혔다. 13일 김용범 메리츠금융 부회장은 PER이 10배를 초과한다는 것은 자사주 매입소각 수익률이 당사 요구수익률인 10%보다 낮다는 뜻인 만큼 현금배당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리 변동으로 요구수익률 10%에 변화가 올 경우

2024-11-13 17:37
넷마블, 9년 만에 게임대상 수상…“‘나 혼자만 레벨업’ 계기로 K-콘텐츠 세계로”

넷마블이 9년 만에 올해 최고 게임이라는 왕관을 썼다.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2024 게임대상을 수상하면서다. 넥슨게임즈의 ‘퍼스트 디센턴트’, 시프트업의 ‘스텔라 블레이드’ 등 유력 경쟁 작품들과 치열한 접전 끝에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 입증한 인기와 웹툰 지식재산권(IP)을 게임으로 성공적으로 확장한 점 등이

2024-11-13 17:34
KB국민은행, 가계대출 제한 일부 해제 "실수요자 지원"

KB국민은행이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옥죄었던 가계대출 제한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이달 15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1억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의 주담대를 자행 주담대로 갈아타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같은 국민은행의 조치는 최근 가계대출 관리 부분에서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으

2024-11-13 17:32
“VIP 모시느라 정기휴무 취소” 한화갤러리아 판매직원들 거리로

13일 영등포구 한화갤러리아 본사서 기자회견 개최"판매직원 쉴 권리 어디에…매출만 중시ㆍ약속 뒷전" 한화갤러리아백화점 입점사 직원들이 13일 영등포구 한화갤러리아 본사를 찾아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VIP 행사 지원 등을 이유로 예정된 정기휴무를 없애거나 정기휴무일에 맞춰 VIP 행사를 개최해 직원들의 기본 휴식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샤넬

2024-11-13 17:32
[종합] 메리츠화재 "계리적 가정 최선추정 원칙에 부합…CSM 변화 없어"

메리츠화재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 회사의 계리적 가정이 최선 추정에 가까워, 금융 다국의 원칙 모형 적용에도 불구 연말 회계상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리츠화재는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계리적 가정 관련해 원칙 모형 기준 해지율 가정조정과 전담보 도달연령 기준 손해율 가정 조정에 따른 연말 최선추정부채(BEL)와 계약서비스마진

2024-11-13 17:24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이사회 의장직 내려놓을 것"

고려아연, 이사회서 일반공모 유상증자 철회최윤범 "시장 혼란ㆍ주주 우려 수용…사과드린다"주주 설득 초점…이사회 독립성 키우고 주주 환원 확대 고려아연이 2조5000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철회했다. 최윤범 회장은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이사회 독립성을 확대하는 거버넌스(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친화 정책 확대 등을 통해 다가올 주

2024-11-13 16:50
마사회, 내달 8일 공공기관 취업지원 캠프 개최

한국마사회는 내달 8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과천분원에서 청년 및 사회형평인력 취업지원을 위한 '2024년 한국마사회 All-day 취업캠프'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장애인·고졸자 등 사회형평인력까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취업캠프는 약 200명의 취업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취업캠프에서는 모의면접 및 자기

2024-11-13 16:34
금융당국, 내달 1일부터 전환사채 관련 규제 예고...“콜옵션 행사자 구체적 공시·리픽싱 합리화”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전환사채(CB) 발행·유통 공시를 한층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전환가액 조정도 제한하는 등 관련 규제를 예고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19차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 규정 개정은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발행·유통 공시 강화와 △전환가액 조정

2024-11-13 16:29
구본준 장남 구형모, LX MDI 사장 승진… 경영 보폭 넓히고 승계 속도

LX홀딩스, LX MDI, LX벤처스 3개 사 인사미래 성장과 변화 준비에 방점LX MDI, 그룹 내 위상과 역할 커져 구본준 LX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형모 LX MDI 부사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번 인사로 구 사장의 경영 보폭이 확대되고 경영권 승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LX홀딩스와 LX MDI, LX벤처스 등 3개 사는 13일 각 사별

2024-11-13 16:16
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D-2…與 "유죄 확신"

장동혁 "두 개 공소사실 다 유죄…100만 원 이상"김재원 "당연히 중형…검찰 구형 반, 징역 1년이 적당"이재명, 100만 원 이상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15일 진행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여권에선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수석최고위원은 13일

2024-11-13 16:15
‘네옴시티’ CEO 돌연 사임…빈살만 야심작에 위기설 대두

새 CEO에 PIF 부동산 부문 책임자WSJ "네옴 프로젝트 대대적 개편"사업비 눈덩이처럼 불어 2800조 원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 차게 추진하는 미래형 신도시 ‘네옴시티’ 건설 프로젝트 책임자가 돌연 사임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임 이유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프로젝트를 둘러싼 우려가 한층 더 커질 것

2024-11-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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