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제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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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 평가ㆍ관리 미흡… 꾸준한 모니터링 필요”

국토연구원은 ‘국토정책브리프 제981호’를 통해 국토계획평가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국토계획 수립권자가 스스로 계획(안)을 평가하는 국토계획평가제도를 2012년 5월부터 운영 중이다. 국토계획 수립과정에서 보전보다는 개발 위주의 계획이 많고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지역ㆍ부문

2024-09-10 09:52
“새 국토발전 전략 찾는다”…국토부,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 개최

국토교통부는 14일 새 국토발전 전략 모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포럼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지역발전과 인구 분야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새로운 국토발전전략과 국토모니터링 확산방안’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국토부와 지자체, 학계, 연구원과 공공기관 등이 지방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균형발전 정책 방향에

2023-12-14 13:00
국토정책위, 국토계획평가에 맞춤형 컨설팅 기능 강화

국토교통부는 최근 제4기 국토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지난 23일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향후 국토계획평가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정창무 분과위원장은 “컨설팅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계획수립권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인구감소 등

2019-02-07 11:00
국무총리 위원장‘국토정책위원회’신설

오는 31일 부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토정책위원회가 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계획이 중장기이면서 국토관리 및 이용에 관한 미래목표 및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지침적 성격의 29개 국토계획 평가 대상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 5월부터

2012-05-2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