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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유족, 국가 상대 518억 손배소 최종 승소

1960년대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빼앗기고 누명을 썼던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518억여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농지 강탈사건' 피해 농민 6명의 유족 5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0년대 구로

2021-04-28 06:00
대법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도와준 단체대표, 변호사법 위반 아냐”

‘구로농지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 상대 배상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해자 단체 대표 등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명추위) 대표인 한모(77)씨와 이 단체 간사인 또 다른 한모(70)씨에게 무죄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20-02-02 09:16
세계잉여금 채무상환액 8500억, 바이백재원으로 다 쓰기 어려울 듯

통상 국고채 상환(바이백) 재원으로 사용하던 세계잉여금 중 채무상환액이 올해엔 다른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획재정부의 2017회계연도 국가결산 자료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422억원 중 공적자금상환을 제외한 채무상환용 금액은 8539억원이다. 이 금액은 통상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라 처리된다. 이에 따르면 국

2018-03-26 17:43
30만평 구로 농지 강탈 사건…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서울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농지를 뺏긴 농민의 유족들이 국가의 배상을 받게 됐다. 대법원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9일 이모 씨 등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2억3560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정부에 농지를 빼앗겼던 농민의 유족들은 56년 만에 피해를 회복하게 됐

2017-11-29 15:47
[농업이 미래다] 농어촌公, 2030 귀농인에 농지 지원… 농촌 미래 밝힌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30대 젊은 귀농인을 위한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농촌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실현을 힘쓰고 있다. 공사는 농지 및 과원규모화사업,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등 4개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 경영을 희망하는 20~30대 청년에게 임대·매매 형태로 농지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30세대 농지지원 규모는

2016-07-07 11:17
검찰, '구로농지 강탈사건' 소송 브로커 2명 기소

'구로농지 강탈사건'과 관련해 소송을 대신 처리해준다며 대가를 받은 농민 유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구로농지 강탈사건은 1961년 정부가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주변 농지를 강제수용한 사건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관정)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군용지 명예회복추진위원회' 회장 한모(70) 씨와 간사 한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

2014-11-1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