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KT를 비롯해 삼성전자, 릴라이언스, 텔스트라 등 국내외 주요 ICT 기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학계 주요 인사들이 AI 시대의 고객 경험, AI 이노베이션, 차세대 네트워크(5G어드밴스드·6G) 등 AI 시대의 미래를 논의한다.
특히, ‘AI 시대의 새로운 지평’을 핵심 내용으로 진행되는 첫째 날 개막 기조연설에서 KT 김영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도전형(APRO)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결과주의적 평가 등급을 폐지하고 과정 중심의 정성평가로 전환한다고 22일 밝혔다.
혁신도전형 R&D는 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고난도 목표를 지향하는 사업이다. 이는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가속하고자 범부처 R&D 사업 중 혁신도전성이 높은 사업을 별도...
스마트경로당은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6만8800개 경로당 중 900여 곳이 2년 시범, 1년 확대 사업으로 시행됐다. 대한노인회에 따르면 스마트경로당의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비대면 진료, 건강관리, 운동, 일자리 정보, 재미, 경로당 안전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한노인회는 경로당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는 지자체별 관제센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에 대한 공익성 심사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봤다. KT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공익성 심사 결과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익을 해치지 않는다고 통보 받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의 최대주주 변경이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않아 공익성 심사를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공익성 심사를 시행했다.
KT의 최대주주는 3월 기존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공단이 보유주식 288만4281주를 매각했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대차그룹으로 변경됐다. 6월 기준...
이번 협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도하는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카카오헬스케어는 경희대병원을 포함한 국내 13개 의료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는 향후 4년간 총 32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희대병원은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특화된 초거대 언어모델(LLM) 플랫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이동통신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주파수 공급을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스펙트럼 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5G 주파수로 제공 중인 3.5기가헤르츠(㎓)와 인접한 300메가헤르츠(㎒)폭은 내년 6월 현재 사용 중인 3G, LTE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방향을 세울 때 공급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신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탐지한 문자 사기 현황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문자 사기는 116만여 건 발생했다.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27만여 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상품권 및 선물 지급, 주식 및 가상자산 투자 유도 투자·상품권 유형이 2만여 건으로, 지난해 164건 발생한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IT 플랫폼 기업 중 클라우드 이용 사업자의 AWS 이용 비중은 60.2%, MS 애저는 24.0%에 달한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 C 씨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진 않았고 방향성만 확인하는 로드맵 공개이므로 좀 더 기다려보자는 게 중론"이라면서도 외국 기업의 시장 진출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해선 "일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리튬배터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리튬배터리 활용 시설을 갖춘 민간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1월까지 총 89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서버실 면적 500㎡ 이상 데이터센터. 이 중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이면서, 서버실 면적 2만2,500㎡ 이상 또는 수전용량 40MW...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은 중견급 우수 연구자를 지원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 과제에 선정돼 총 41억 원의 연구비를 수주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최근 2024년 개인기초연구사업 중견연구 과제 선정 결과를 발표했으며, 고대 의대는 8개 과제가 최종 선정됐다.
연구지원 세부...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첨단기술·사이버안보 기업 홍보 전시장을 찾았다.
이날 행사에는 각국의 주한 해외공관 및 17개국 해외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신성범 정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창경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 임종인 대통령사이버특보,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자리했다.
그래서 이를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돈을 인출한 행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된다.
[도움]
허 변호사는 법무법인 LKB 수사대응팀, 압수수색 대응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연계 조기조정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