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위원회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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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고(故)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26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장 씨 관련 사건에 일부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 사실을 증언했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023-05-26 14:20
尹, 과거사위원장에 '뉴라이트' 김광동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새 위원장으로 김광동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부터 과거사위 상임위원을 지내온 김광동 위원을 새 위원장으로 인선했다. 대통령실은 "과거사 진실 규명에 대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해 과거사위 현안 업무 추진 연속성은 물론 국민통합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2022-12-09 15:05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이미숙·송선미에 10억 손배소 제기한 이유

고(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대표가 배우 이미숙과 송선미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2일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김모 대표의 소송대리인 김영상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고 장자연의 죽음과 관련해 이미숙, 송선미, 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5억원(이미숙), 2억원(송선미), 3억원(대한민국) 등 총 1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2022-09-02 18:15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2013년 1월 추운 겨울, 장경욱 변호사(법무법인 상록)는 내곡동에 있는 국가정보원 변호인 접견실에서 재북화교였던 유우성 씨를 접견했다. 국정원 대북 정보 담당자와 “형”, “아우”라고 부르고, ‘동생 유가려 씨가 국내에 들어오면 잘 해주겠다’는 말을 철썩 같이 믿고 있던 유우성 씨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로 체포된 뒤 몹시 놀라고 당황한 모습이었다.

2022-06-16 17:00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 인물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바로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입니다.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2022-05-06 11:58
검찰, ‘윤중천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이규원 검사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28일 이 검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21-12-28 17:39
검찰, 대검·중앙지검 동시 압수수색…김학의 사건 자료확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 대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 24일과 25일 이틀간 서울중앙지검 기록관리과와 대검 디지털포렌식 센터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과거 대검

2021-03-26 16:22
[종합]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피해회복 가시밭길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총장이 신청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41
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무죄 유지

대법원이 부랑자 수용을 명분으로 감금과 암매장 등을 자행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장의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이 제기한 비상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심에서 "비상상고 사유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2021-03-11 14:14
민주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유죄 판결…檢 부실 늑장 수사 보여준 대표 사례”

與 “앞서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종결”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너무 늦은 판결이 아쉽다”고 평했다. 이날 오후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많은 혐의가 검찰의 부실 늑장 수사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어 아쉬움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지

2020-10-28 17:45
'감금·암매장' 형제복지원 사건 31년 만에 다시 재판…"과오 바로잡아야"

검찰, 변호인 "피해자들 평생 고통"…무죄 부문 파기해야가해자 최종 판결 뒤집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 회복에 도움 “1987년 형제복지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사과는 좌절됐지만 2020년 현재 어떻게 기억하고 규명하는가에 따라 고통이 완화되고 치유될 수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형제복지원 원장 고(故) 박인근 씨의 특수감금 혐의

2020-10-15 16:16
[총선현장]남양주병, 김용민 “조국 변호사로 오해” vs 주광덕 “청문회 잘했다고 지지"

“남양주병 주민분들과 만나면 ‘왜 조국 변호사를 했냐’며 오해하세요. 그러면 저는 ‘조국 변호사 따로 있고요, 전 한 적 없습니다’, ‘조국 장관도 딱 한 번 만났습니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그러냐, 잘못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하셔요. 아니면 밑도 끝도 없이 ‘조국 나쁘다’라고도 하시고요.”(6일 남양주병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병 김용민 후보)

2020-04-07 14:59
문재인 대통령 부산서 현장 국무회의...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시행령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전 부산 벡스코 1층 회의실에서 제48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6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이 심의·의결됐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찰 과거사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 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2019-11-12 15:57
[2019 국감] 여환섭 “윤중천 다이어리에서 ‘윤석열’ 이름 본 적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검찰수사단 단장을 맡았던 여환섭 대구지검장이 “윤중천 다이어리 등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여 지검장은 11일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객관적인 자료에는 전혀 윤석열의 이름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한겨레21은 ‘김학의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

2019-10-11 16:29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은 턱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채 황토색 수의를 입고 구속된 지 약 70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2019-08-13 13:10
[기자수첩] “내 죄를 네가 알렸다!”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형법 제126조 피의사실공표죄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의사실공표죄

2019-07-25 05:00
검찰 과거사위 “‘낙동강변 살인사건’, 고문으로 허위자백”

‘낙동강변 살인사건’과 관련해 당시 용의자에 대한 경찰의 고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조사가 나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8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부산 낙동강변에서 데이트 중이던 피해자들이 납치돼 피해 여성은 성폭행을 당한 뒤 사망하고,

2019-04-17 10:45
법무부,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수사 단계 국선변호인 지원”

정부가 국선변호 지원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해 지난달 29일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중 ‘형사소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는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던 국선변호 혜택을 수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방어권

2019-04-05 10:13
'김학의 수사단' 활동 개시…여환섭 "기록 검토만 1주일…최대한 신속하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여환섭 단장(청주지검장)은 1일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대로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께 소상히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 단장은 지난 주말 부단장인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

2019-04-01 15:45
김학의 측 “수천만 원대 뇌물 수수 의혹 사실무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25일 오후 “과거사위원회의 재수사 권고에 따른 재수사 대상인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김 변호사(김 전 차관)는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전날 뇌물수수 의혹을 보도한 언론

2019-03-25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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