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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열 前호반건설 회장, ‘공정거래법 위반’ 정식재판 회부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계열사와 가족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당초 청구한 벌금액은 1억5000만 원이다. 앞서

2022-09-27 20:15
호갱된 언락폰 소비자… “유심칩 없으니 다른 곳에서 개통하세요”

이동통신사 대리점들이 이른바 ‘언락폰’으로 개통하려는 소비자들을 사실상 내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언락폰은 중고폰이나 해외직구 등으로 구입한 공기계를 뜻하는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러한 소비자들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0일 통신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에 따르면 본사의 감시감독이 소홀한 다수의 대리점들이 남는 유심

2014-11-10 09:08
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요청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집단휴진 참여를 독려한 경남·충남·전북·인천 의사회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요청했다고 6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명령이나 5억원 범위의 과징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2014-03-06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