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교사들을 공무원 수준으로 임금을 줄 것인가, 모든 민간 부문 교사를 공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에 따라 재정 규모에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보통합에 따른 공통적인 혹은 표준적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시도교육청별 차이를 보전하고 교육청 간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초중고 교사의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의 업무 경감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국공립 및 사립 초중고 교사 공무상 재해보상 청구 및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여성가족부가 부패행위 신고를 한 소속 공무원 A 씨에게 중징계 의결 등을 요구한 데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A 씨에 대한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내린 사건에서, 권익위의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을 취소하라는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고 6일 밝혔다.
여가부 공무원 A 씨는 2019년 12월 법무감사담당관실에 ‘공무직의 초과 근무수당...
토크콘서트에는 발표자 2명과 고우림 서울대 교수, 김윤희·안혜원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 이보욱 익산청년시장, 박기언 2030 자문단 활동가가 참여했다. 이들은 청년 지방 유입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교통인프라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공급을 꼽았다. 이보욱 청년시장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대형 쇼핑몰, 미술관, 전시관 등 문화...
공적연금의 일방적 개악 저지와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무원ㆍ교원의 정치기본권과 노동삼권의 온전한 보장을 추진한다"며 "공무직위원회의 상설화와 공무직에 대한 완전한 차별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해 정책 공조와 협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공무직과 같은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정채용 기준을 만든다.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국가보조금 부정사용 근절에 대해서도 권익위가 나선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청렴포털’에 각급 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을 상시 입력토록 하고 환수 여부까지 포함해 모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보조금 부정수급 현황은 국무회의 등에 공유돼 내년 예산 편성에 반영된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광주광역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대전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광주시 호봉제 회계직 교육공무직원 노동조합은 연봉제인 다른 교육공무직과의 차이를 강조하며 교섭단체에서 분리해달라고 신청했다.
교육공무직은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공무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급식종사자 저선량 폐 CT 검사 중간 결과를 분석·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중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건강검진을 받은 학교 급식 종사자 1만8545명 중 1.01%인 187명이 폐암이 의심되거나 매우 의심되는 것으로...
신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해 임직원 대상 보유 주식 이해충돌 심사에서 공무원 9명, 공무직 11명 등 20명의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주식은 일양약품, 한미약품, 셀트리온, 녹십자홀딩스 등이다.
식약처는 2021년 이전 이해충돌 관련 주식 보유 현황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모두 파기해 이전 현황은 파악할 수...
은 시장은 2018년 말 성남시 서현도서관에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명이 공무직(옛 무기계약직)인 자료조사원으로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과 연결돼있다.
서현도서관 부정 채용 의혹은 2020년 9월 선거캠프 출신 인사가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글을 올리며 처음 불거졌다.
이어 은 시장 비서관을 지낸 바 있는 이모 씨가 같은 해 1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성남시 공공기관...
지난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콜110에 상담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별도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를 개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상담 건수 증가로 누적된 국민콜110 상담사의 피로와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5차 추경 편성 이전부터 국민권익위와...
이와 함께 공무직도 출장비 지급, 직장어린이집 사용 등 각종 처우를 공무원과 같게 적용받게 된다.
공무직위원회(위원장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는 31일 제3차 공무직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무직 임금 및 수당 기준 마련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사안은 공무직위원회 산하 공무직 발전협의회에서 노동계와 논의해 합의한 사항이다.
우선 정부는 공무직...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00 공무직위원회(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4:00 광주과학기술원...
앞서 우 의원은 지난 7일 10차례 이상 노동계와 대화해 정리한 7대 노동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공약의 세부내용은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 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와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이다.
우수상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시간을 유급휴가의 범위로 명시하자는 제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세대주 신청·지급 방식이 아닌 개인별 신청․지급 방식으로 해 가족 구성원 간에 합리적으로 지급되도록 개선하자는 제안 등 2건이 뽑혔다.
장려상에는 성별 고정관념 또는 성차별적 내용의...
공수처는 28일까지로 기한을 잡아 인사위원 추천을 다시 요청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1호 사건에 대한 수사 착수가 애초 예상한 4월보다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모든 관심이 1호 수사에 가 있지만 빨리 수사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똑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4월 착수에)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는 구체적으로 △서울노동기준 마련 △시민노동의회 도입 △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청년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노동 안전보건센터 설립 △노동존중특별시 사업 계승 △노정협의회, 공무직위원회 구성 등 7개 정책을 제안했다.
우 의원은 우선 서울노동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서울노동기준은 공공-민간일자리 간 격차를 개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