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강득구 의원실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 토론회

교육공무직 “근무여건·처우 개선도 필요”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늘봄학교 관련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늘봄학교 업무를 맡을 인력의 기준과 확보 방안이 불명확해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늘봄학교, 제대로 가고 있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앞서 정부는 저출생 해결 등을 위해 올 1학기부터 초등 1학년을 대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다양한 돌봄, 방과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학기에는 2700여개 학교에서 늘봄학교가 운영되며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먼저 현재 늘봄학교 정책이 인력 충원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로드맵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백승진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정책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방과후 업무는 교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 업무는 상당 부분 전담하고 있다”면서 “방과후와 돌봄 업무의 확장판인 늘봄학교는 누가 담당할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충원할 것인지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1학기에는 기간제교사 2250명을 채용,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라 보기 어렵고, 2학기 전면 실시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로드맵이 없다”면서 “올해 2학기 투입될 늘봄전담 실무인력은 누구인지, 규모와 인력 확보 방안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늘봄교실의 인력 배치 기준을 학생 10명 당 늘봄전담사 1명으로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교육부 발표에는 기준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아, 돌봄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민아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현재 1교실당 몇 명의 아동 돌봄이 이뤄지는 건지, 돌봄전담사는 1교실당 몇 명이 배치가 되는 건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돌봄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인 1교실당 2전담사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늘봄지원실 등 늘봄학교의 행정 업무는 교육공무직 인력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송희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돌봄분과장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인력으로 배치하면 안정적·지속적 운영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공무원을 배치해도 문제다.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돌봄전담사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이 높아졌고 업무 범위와 부담도 커진만큼 합당한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전일제 전환 근무여건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