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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드캡, ‘2024 ICT 미래전략 인사이트’ 참가…디지털전환 솔루션 선보여
    레드캡, ‘2024 ICT 미래전략 인사이트’ 참가…디지털전환 솔루션 선보여
    출장 규정에 맞춰 항공, 호텔 예약을 제안하고 이용자의 출장 예약 정보를 기반으로 최적의 예약 정보를 추천한다. RMS(redcap mobility system)는 비즈니스 렌터카의 운영 효율 증대를 위해 레드캡이 LG전자와 함께 개발한 차량 관제 시스템이다. 고객사 이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예약과 반납을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차량의 상태, 유지보수...
    2024-06-28 09:17
  •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근로복지公 경력인정 ‘반 토막’난 보건교사…법원 “정당한 처분”
    재판부는 “A 씨 경력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50%의 경력환산율을 적용해야 하고, 같은 규정에서 정한 ‘과거 경력이 채용될 직종과 상통하는 분야의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A 씨의 경력을 절반으로 축소한 교육청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0~2001년 서울 대형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다 2001~2005년 간호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뒤...
    2024-05-06 07:00
  •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국가 행정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그러자 교육공무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근로자의 날을 관공서의 공휴일에 포함하지 않은 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8월 “공무원은 봉사자의 지위 및 직무의...
    2024-05-01 06:00
  •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홈리스의 노숙 금지령은 위헌일까...고민 깊어지는 미 대법원
    WSJ은 보수성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법원에서 제9 순회법원 접근 방식이 공무원들의 지역 사회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량권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현재 미국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은 6명, 진보 성향은 3명으로 구성돼 있다. 닐 고서치 대법관은 “공공 화장실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수정헌법 제8조에 따라 노상...
    2024-04-23 17:05
  •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새로운미래 “의원 불체포·면책 특권 포기...구태정치 타파”
    최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방 공무원 등은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근거해 구속되면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급여가 삭감되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다”며 “저희는 기소만 돼도 세비 지원을 금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치 신인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 등도 약속했다. 이외에도 비례성...
    2024-01-23 17:51
  •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신탁사 정비사업 책임 강화한다”…표준 계약서·시행규정 확정
    사업비 조달에 대해서도 초기사업비ㆍ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신탁사가 직접 조달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은 금지했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 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을 표준안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2023-11-28 11:00
  •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조합원 피해 줄이자"…서울시, 해산·청산 지연 조합 일제조사 실시
    이와 함께 12월 실시될 하반기 일제 조사부터는 자치구의 조합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담당 공무원에게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일제 조사를 통해 정비 사업 조합의 해산과 청산 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지연 조합이 대폭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2023-10-23 11:15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국도관리원’으로 불리는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 산하 국토교통부 소속 각 지방국토관리청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도로의 유지‧보수 업무 또는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이다. 국도관리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국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 계약직 근로자다.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무기 계약직 근로자를 공무직...
    2023-09-21 15:52
  •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음주운전·성범죄로 '정직'돼도 월급 준 공공기관…성과급도 받았다
    공공기관 관련 가이드라인(지침)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보수 전액을 감액하고, 성과평가 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뉘는데, 정직 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에 이은 무거운 징계에 해당한다. 정직 기간에는 직원으로서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할 수...
    2023-09-17 10:50
  •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차규근 ‘김학의 1차 수사팀’ 고발…“공소시효 남았다”
    2013년 연말께 그 처분을 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아직 남아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은 27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르면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특수직무유기가 되고 1년...
    2023-07-27 11:22
  •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총선 전초전' 강서구청장 보선…與 '신중' 野 '난립'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김 전 구청장은 당시 민정수석실 비위 의혹을 폭로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내에서는 강서구청 공무원 출신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 김용성 전 시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다. 지도부는 신중한 분위기다. 국민의힘의 한 최고위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2023-07-25 15:59
  •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종로구, 공무원노조 지부장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 고발
    법적 조치와 별도로 전 지부장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행정 징계를 병행할 예정이다. 구는 전 지부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구청의 공무 수행을 방해하고 행정기능을 마비시켜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올 초 전 지부장은 근무시간 중에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학생과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구정을 비방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 종로구의 관내...
    2023-04-28 14:05
  •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취업규칙 직원에 불리하게 적용한 총신대…法 “새 협약 체결전엔 직전내용 유지해야”
    협약 유효기간이 끝난 이후 총신대는 2018~2019년은 2016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2020년은 2017년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교직원 급여를 지급했다. 해당연도 공무원 호봉표에 따른 지급액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퇴직금 역시 낮은 지급률을 적용해 산정했다. A 씨 측은 “원고는 피고로부터 단체협약과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봉급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2023-02-13 14:18
  •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이상민 장관 탄핵'…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주심 맡는다
    다만 훈시규정이라 180일을 넘어갈 수도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2023-02-13 13:50
  •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밤새워 눈 치웠는데 4만 원?…MZ세대가 공무원 안 하려는 이유 [이슈크래커]
    그런데, 그에 대한 보수는 제대로 지급되고 있을까요.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상근무 일당은 하루 최대 4시간, 한 달 최대 57시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 근무해도 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그마저도 예산이 부족하면 다 못 받을 가능성이 있죠. 야간 비상근무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 일하는데, 교대 휴식 5시간을...
    2023-01-27 16:47
  •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1.7% 인상…6급 이하 직급보조비 1~2만 원 올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올해 보수인상 및 처우 개선 내용이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지방공무원 보수는 1.7% 인상하되,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장 등 정무직과 4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보수는 동결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낮은 6급...
    2023-01-03 14:34
  •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기재부, 내년 예산 신속 집행 위해 국가계약법 특례 연장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집행 지침상 항공운임 구분 규정을 명확히 하고, 국회 결산 지적 등을 반영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요구 시 집행 가능성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책임장관제 구현을 위해선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확대 등을 통해 각 부처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넓힌다. 법정 의무지출 사업인 아동수당을 기재부 장관 승인이용 범위에...
    2022-12-30 11:30
  •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경찰 숙원 '복수직급제' 도입…승진 기간 16→11년 단축
    이 장관은 "이번 개선방안은 경찰이 보다 향상된 치안역량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국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안부와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직제와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련 규정은 올해 안에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2-12-19 15:29
  •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 “징계 대상 공무원의 직위해제, 징계의결 시 효력 끝나”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일 전직 공무원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가 근무하던 국토교통부는 2017년 7월 중앙징계위원회에 A 씨의 중징계를 요구한 뒤 그를 직위에서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2조의3 제1항 제3호는 ‘파면‧해임...
    2022-11-02 11:19
  •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헌재 "'공무원 지위 이용해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허 전 행정관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의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하게 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헌재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범한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하고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돼 단기간에 밝혀지기 어려울 수도 있어 단기 공소시효에 의할 경우 처벌 규정의 실효성을...
    2022-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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