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은 고(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을 군사법원으로부터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은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사법원의 관할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경찰이 이첩받아 수사할 예정”이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 결과까지 결론을 내려 경찰에 넘기는 것은 아니므로 이첩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 씨가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가 방어권 행사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은 전 공군 중사 장 모(25·구속)씨 측이 추가 기소된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공연성과 전파가능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씨 측 변호인은 “먼저 피고인은 고인이 되신
강제추행 혐의…이예람 중사 극단선택1심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징역 9년2심서 7년으로 감형…大法, 형량 유지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전 공군 중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형량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중사의 상고심에서 군인
與野, '이중사 특검법' 모두 발의했지만 논의는 아직국힘 "정쟁 문제 아니라서 이견 없을 듯"민주당 "당론 추진해야 목소리도 있어"25일 민주당 새 원내대표 선출 기점 급물살 전망도
15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성추행 사건의 부실 수사 의혹이 다시 제기되면서 '이중사 특검' 논의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데다 이 중사 사망 뒤에도
15일 군인권센터ㆍ천주교인권위 기자회견 "공군 법무실, 이중사 사망 뒤에도 구속수사 방해"공수처에 전익수 법무실장 고발 전익수 "허위주장"…법적대응 예고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유족은 15일 이 중사 사망 뒤에도 성추행 사건 가해자의 구속 수사를 방해한 정황을 제시하면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전 실장은
방정균 시민사회수석 3일 이 중사 부친 비공개 면담"문 대통령, 이 중사 수사 꼼꼼히 점검…피해자 지원도 지시"이 중사 부친 "제2의 예람이 없으려면"…군인권 강화 당부 "이중사 특검 도입ㆍ군인권보호관제도 강화" 요청
방정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이 3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 부친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
文, 인권위 20주년 기념식 현장서 이중사 유족 만나 문 대통령, 특검 요구에 "잘 살펴보겠다"유족 "군에 아들, 딸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성추행 2차 피해를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아버지에게 "(특검 요구를) 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2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문 대통령은 오전 1
윤일병·이중사 부모 "독립성 갖춘 군인권보호관 설치해야"
지난 5월 성추행 피해를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이예람 공군 중사의 부친과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숨진 윤승주 일병의 모친이 24일 국회에 독립성·실효성을 갖춘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중사 부친과 윤 일병 모친은 이날 호소문에서 “우리 유가족은 군
전익수 실장, 군인권센터 녹취 공개에 "허위제보"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21일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의 성추행 사건 관련 자신에 대한 '수사 무마 지휘'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전익수 실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센터가 지난 17일 공개한 녹취록 내용이 "100% 허위"라며 "허위 제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공군 근무
청와대는 공군 성폭력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관련 사건의 책임자를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방부는 6월1일 공군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하고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수사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답변자로 나선 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을 21차례 언급하는 등 2030 세대를 겨냥한 정책 의지를 드러냈다. 송영길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최근 청년층의 지지로 부각한 국민의힘의 '이준석 돌풍'을 의식한 조치인 셈이다.
먼저 송 대표는 "민주당이 20·30 청년
공군 여성 부사관이 선임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물러난 것과 관련해 유가족은 "정치적인 경질이 아니라 실질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모 중사의 아버지는 5일 이 총장이 경질성 사임을 한 데 대해 "성폭력 사건은 국방부에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다는데 총장도 지휘 라인에 있으니깐 사퇴
"사랑하는 제 딸 공군 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주세요"부사관 성추행 규명 청원 20만 명 돌파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는 국민 청원이 2일 28만 명을 돌파했어. 유가족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며 전날 국민 청원 글을 올렸는데, 하루 만에 28만 명이 넘게 동의했어.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던 공군 모 부대 소속 여성 부사관이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날은 그가 남자친구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큰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
공군의 한 예비역 중사가 27일 최차규 공군참모총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국방부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Y 예비역 중사는 이날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최 총장이 과거 전투비행단장 재직 시절 복지금 370여만 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군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