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위원회에는 IBK기업은행과 OECD, 영국 비즈니스은행, 캐나다 사업개발은행, 프랑스 공공투자은행 등이 참여했다.
운영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속가능금융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다음 달 개최될 OECD 중기장관회의에 전달하기로 했다. 또 각국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규제 강화 환경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금융기관의...
이 관계자는 "일부 언론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없다"며 "명단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초청자 명단과 당 초대 명단 등이 공공기록물로 남은 것이고 전체 명단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앞서 운영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초청명단은 대통령기록물로...
가장 큰 쟁점이던 적용 대상의 경우 법 적용을 받는 고위공직자 범위에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의회 의원, 국·공립학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부 산하기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공식 적용 대상은 189만 명가량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14:00 공공기관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기술센터)
△대산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 점검(석간)
△공공기관 추진 지역균형 뉴딜 점검회의 개최
△디지털 통상규범 대응에 민‧관이 함께 나서기로
△2021년 디지털뉴딜 국제표준 개발에 130억원 신규 투자
9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국토교통부는 7일 주택건축의 획기적인 디자인 혁신을 위한 ‘2020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을 6월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참여기관 및 관련 학‧협회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이달 구성할 계획이다. 이어 5월까지 공모 주제, 심사 기준, 설계 지침 등 공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결정할 방침이다.
올해로 3회째인 이번 공모대전에는...
이 밖에도 이들 야3당은 청와대 전 행정관과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의 만남으로 불거진 군 인사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위와 운영위의 연석회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될 수 있도록 여당에 촉구하겠다고 김관영 원내대표가 설명했다. .
반면 "사립 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등 초선 의원들이 보여준 정부 감시와 견제는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의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감의 우수 의원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교육위원회 박용진·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의원을, 자유한국당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 유민봉 의원, 바른미래당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임기 내내 채용 비리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말한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 비리 문제는 덮을 수 없다”고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강원랜드 비리 의혹에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고 지적하며 “권성동·염동열 의원만 수사하니 정치보복이라고 평가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이어 “국정운영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 예산·정책금융·조달·인허가 등 정책수단과 정부부처·공공기관 평가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했다”며 “공공부문 일자리와 함께 혁신형 창업, 신산업 규제 혁신, 서비스산업 및 주력산업 경쟁력 제도 등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장추천위는 면접 등을 거쳐 공모에 참가한 후보들 가운데 3∼5명 정도를 선정해 추천한다.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해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하고, 주주총회 의결과 산업부 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사장을 임명한다.
사장 공모에서 임명까지는 통상 2∼4개월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4월께 차기 사장이 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는 제2차 운영위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거래소가 지난 2009년 1월 공공기관으로 지정된지 만 6년 만이다.
거래소는 이를 기점으로 새롭게 향후 운영방침을 밝혔다. 먼저 △거래 및 상장 활성화 △자본시장 국제화 선도 △고객중심의 경영혁신 등 3가지 세부 계획도...
또 과학기술 혁신을 지방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소재기관 전문가의 참여폭(21.1%→29.2%)을 확대했다.
전문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국과심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는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R&D) 관련 주요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 신규 전문위원은 6일 오전 개최되는 위촉식을 필두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특히 이번에 위촉되는...
유 사장은 "현재 예탁원은 대주주인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에 의해 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으로 자본시장 및 부산 금융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신규정책 개발과 과감한 투자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외국의 경우 예탁결제업무가 상업서비스로 인식되며 예탁결제회사는...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주요 연구기관장들과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은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추진하고자 한다”며 “공공부문의 선도적 개혁을 바탕으로 금융·노동·교육개혁을 통해 자금과 인력 부문의 생태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근본적 개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포토] 한강 30번째 다리 '구리암사대교...
대통령비서실은 28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앞서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부채관리, 방만경영 개선, 정보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정상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도 점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3년 2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수립해...
12일 공공운수노조 중진공지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는 지난 10일자로 중진공 상임감사에 이 전 의원을 발령했다.
이에 중진공 노조는 “이번에 발령받은 이 상임감사는 중소기업 관련 업무 경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발령 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관련 무리한 청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중진공 노조눈 이어 “한 해에 3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