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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중장년 고용 불안 세계 최고 수준…"정년 막는 연공성 임금구조 깨야"

우리나라 중장년층 임금금로자의 고용 불안정성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은 중장년층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노동수요 자체가 부족한 데 있으며 이를 야기하는 공공·민간기업의 과도한 연공서열형 임금구조를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그래야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60세)까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2024-03-20 12:00
KDI "고령층, 분석ㆍ사회 직무 많은 청년층 대체 어려워"

갈수록 고령층의 경제활동이 확대되고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이 분석, 사회 직무 비중이 높은 청년층 일자리를 대체하기 어렵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김지연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 동향총괄은 5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KDI-한국은행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중장년층 인력 활용'이란 보고서를

2024-03-05 09:51
작년 기획조사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218명 추가 적발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에서 실업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218명이 적발됐다.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이다. 이를 포함해 지난해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총 526억 원이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별 적발 인원·사업장은 실업급여 132명(12억1000만 원), 육아휴직급여 82명(9억

2024-02-21 12:00
“경기회복 시급…중장기적으론 성장잠재력 확충해야” [2기 경제팀에 바란다]

내수 부진 타파 위해 감세ㆍ기준금리 인하 전환 주문저성장 탈출 위한 성장동력 발굴 등 구체적 방안 요구 사회적 합의 통해 현실적 저출산 해소 대안 마련 강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했다. 앞으로 2기 경제팀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우선적으로 민

2024-01-08 05:00
통합위, '노년 특위' 세미나 개최…세대 상생 일자리·고용연장 로드맵 제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15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청·장년의 '세대 상생 일자리'와 구체적 고용연장 로드맵 마련 등을 정책으로 제안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책소통포럼공간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특위의 활동 경과를 공유하고, 다양한 제안 중에서도 노년의 역할 강화에

2023-12-15 10:00
與 "문 정부 '통계 조작'으로 지표 비교 불가능해져...국가 연속성 끊어놔"

“文 ‘집값 안정’ 발언은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실태를 발표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언급하며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범죄 행위의 전모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은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됐지만 이번 감

2023-09-18 16:13
文 ‘文정부 고용률 최고’ 공유…감사원에 반박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9월 14일 발행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사장 김유선)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면서 보고서 링크를 게재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2023-09-17 16:31
박광온 "尹정부 예산안, '5포 예산'…총지출 6%↑ 늘려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5포(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 포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원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며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 민생 포기, 성장 포

2023-08-31 10:41
실업급여 제도 손질 나선 與...'고용 안전망 약화' 우려도

당정, 실업급여 개편 착수…하한액 하향·폐지 및 반복수급 근절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도…반복수급 횟수 따라 급여액 감액“비정규직 등 고용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약화” 우려도 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 개편 작업에 대한 본격 착수했다.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폐지와 반복수급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일각에선 비정규직과 같은 노동 취약계층의 사회안

2023-07-20 16:03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도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3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내세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는 대신 수출 활력 제고, 약지 복지 강화, 노동개혁 등 3대 개혁 추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2023-03-28 10:00
추경호 "전기·가스요금, 국민 부담 우선 고려할 것"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국민부담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상황 등도 감안해 조정 수준과 시기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도로·철도·우편

2023-02-22 11:26
올해 고용노동정책 '책 한 권'에 담았다…11개 분야 170개 사업 소개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하는 각종 지원사업과 제도를 집약한 ‘2023 한 권으로 통(通)하는 고용노동 정책’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근로자, 구직자, 사업주 등이 고용부의 사업·제도를 한눈에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매년 해당 책자를 발간해왔다. 이번 발간본은 11개 분야 170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 사업은 △취업

2023-02-16 12:00
단시간 알바도 '월 50만 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

정부가 단시간 아르바이트생에게도 국민취업제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 발생 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9일 이내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2022-09-07 13:38
윤 대통령 “임금·근로시간 유연화”…고용부 “내주부터 개편안 만든다”

윤 대통령 주문"4차 산업혁명 맞게 '임금 유연화·근로시간 자율선택권' 확대""노사 현안 자율적 해결하되 불법행위는 노사 불문 엄중 대응""생산가능인구 감소 따라 외국인 근로자 수혈하고 안전 확보"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임금과 근로시간 체계 유연화를 주문했다.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의

2022-07-15 19:52
[종합] 정부, 물가안정에 8000억 투입…소ㆍ닭고기 무관세, 에너지바우처 단가↑

정부가 최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과 생계비 부담 경감을 위해 총 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식료품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소고기, 닭고기, 분유, 커피 생두 등에도 할당관세 0%를 적용하고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022-07-08 11:43
“MZ세대, 워라밸‧수도권‧연봉 3000만 원 이상 회사 선호”

경총,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10명 중 8명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 있다"…실리주의 강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고 수도권에 위치한 연봉 3000만 원 이상인 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39세 남녀 구직자 1

2022-05-17 15:01
고용보험 가입자 4개월째 50만 명대 증가…조선업 등 23개월 만에 '증가 전환'

고용보험 가입자가 4개월 연속으로 50만 명대 증가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4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47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6000명(3.9%)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1월 54만8000명 이후 4개월째 50만 명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2-05-09 12:00
이정식 고용장관 후보자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 만들겠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차기 정부에서 공정하고 안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노사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양질의 일자리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양극화, 불공정 같은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

2022-05-04 11:32
서울시, 자영업자‧중소기업 긴급 지원…1519억 원 투입

매출이 줄었지만 정부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서울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100만 원을 지급한다. 폐업 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에게는 사업 정리와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19억 원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한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2

2022-04-27 11:15
KDI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실업부조 강화해야"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저소득층 및 구직자 보호를 위해선 정부가 추진하는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현재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간된 KDI 포커스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는 자영업자 전체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

2022-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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