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외 거주' 청년·노인 증가"소방시설 설치·냉난방 개선 등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해야"
주택 외 주거공간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1일 노인 2명이 숨진 ‘서울 영등포구 고시원 화재’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
서울 영등포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는 11일 오전 6시 33분쯤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2층 고시원에서 발생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10여 분 만인 오전 6시 42분경 대응 1단계를 발령한 뒤, 7시 15분쯤 큰 불길을 잡고 잔불 진화 작업에 돌입했다.
사망자는 70대 남성 1명과 50대 남
서울시가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공간을 최소 7㎡ 확보하는 내용의 건축 조례를 시행하지만, 여전히 최저주거기준 14㎡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설 개선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22일 나라살림연구소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4일 건축 조례 개정을 통해 올해 7월부터 신축 고시원의 최소
쪽방이나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의 10명 중 7명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공공임대주택 4만호를 공급하고 보증금과 이사비, 생활집기를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8일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비주택 현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 거주 응답가구의 72%인 6359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했다.
최근 3년간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는 총 144건으로, 25명의(사망 8, 부상 17)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년~2019년 동안 숙박형 고시원에 대한 화재통계를 분석 발표했다.
화재 원인별로 △부주의 97건(67%) △전기적 요인 27건(19%) △방화의심 6건(4.2%) △기
반포대교 잠수교 난간에서 한 여성이 뛰어내려 자살을 시도한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전날 내린 비로 잠수교 수위가 불어나고 유속이 빠른 상황이었지만 지체 없이 한강에 뛰어들었다. 약 60m를 헤엄쳐 실신해 물살에 떠내려가고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을 통해 인명 구조에 성공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민갑룡 경찰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서울시가 올 연말까지 총 130개 소의 노후고시원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비를 지원한다. 또 외부 피난계단, 완강기, 비상 사다리 같은 피난시설도 함께 설치를 지원한다. 설치비를 받은 고시원은 3년간 입실료를 동결한다는 협약을 시와 체결하게 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은 무직, 일용직 근로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시설 안전을 위해 들이는 돈과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한다. 물어주는 비용이 더 싸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긴다.”
신현호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은 11일 “미국에 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대형 사고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을 해오면서 느낀 점을 이같이 말했다.
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서울시가 고시원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서울형 주택바우처’를 확대해 매달 5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1만 가구 지원을 목표로 7월부터 시행한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시원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거 안정을 돕고 제도권 내 지원을 통해 주거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형 주택바우처’는 그동안 주택 거
9일 오후 관악구 신림동 5층짜리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민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중 한 명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고, 나머지 8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경상을 입었다.
신림동 고시원 화재 당시 건물 안에 있던 주민 8명이
서울시내에서 고시원을 지을 땐 방 넓이가 7㎡를 넘어야한다. 또 각 방마다 환기와 유사시 탈출을 위한 창문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한다.
서울시가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열악한 각자도생의 삶을 살고 있는 ‘고시원’ 거주자의 주거 인권을 근본적으로 바로 세우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고시원’은 구획된 실 안에 학습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또 ‘서울형 긴급복지’ 예산은 2배로 확대 편성된다.
서울시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기본 골자로 한 ‘2019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기준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을 받지 못해 빈곤에 허덕이던 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산하 공공기관장을 불러 오송역 단전사고, BMW 화재사고, 채용비리 등과 관련해 사고대응 철저와 공적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3개 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철도·자동차·도로 분야의 사고 방지와 대응 강화를 철저히 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동절기 화재발생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매입임대주택 8만8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다가구·다세대 매입임대주택은 소화·경비설비와 비상탈출구 등 화재 안전설비의 법적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건설임대주택에 비해 화재 발생시 피해가 큰 편이다.
LH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로 기존 노후 건축물의 화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화재 위험이 큰 민간 건물에 대한 화재성능 보강 의무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
[고시원 등 7515곳 전수조사…노숙인ㆍ쪽방주민 보호대책 보름 앞당겨]
서울시가 고시원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선다. 또 노숙인, 쪽방주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보름 앞당겨 추진한다.
서울시가 혹한, 폭설이 집중되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한파, 제설, 화재ㆍ사고, 보건ㆍ환경, 민생 5대 분야에 대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종로 고시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대한건축사협회는 고시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의 내부 공사에 대해 내부평면 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대부분의 고시원 등 실내 공사 시 별도의 내부평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공사로 인한 좁은 통로, 미로 같은 구조로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많은 사상자를 낼 수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새벽 서울시 종로구 관내 고시원 화재사건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피해자에 대한 긴급주거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총 40명 중 사상자 18명(9일 22:00 기준)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종로 고시원 화재 원인 조사가 시작됐다.
10일 경찰은 종로 고시원 화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시작했고 국토부는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선 상황이다.
20여명 사상자가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는 예견된 비극으로 여겨지고 있다. 연로한 나이대의 거주자들이 많았고 화재 대비 장치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피해가 컸지만 무엇보다 구조적 문제가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