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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인공지능에 대해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규제 필요성에 맞게 차등화된 규제가 필요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인공지능 빅데이터 정책연구센터장)는 12일 서울시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교수는 “인공지능은 일반화됐다”며 “일반화된 AI에 대해 일반화된 강력한

2024-09-12 17:07
경찰청장,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보안 메신저 큰 문제...방조 혐의 적용 검토"

조지호 경찰청장은 2일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보안 메신저에 대해 직접적으로 방조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의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검거율이 50% 이하로 떨어진 이유에 관련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가장 큰 문제

2024-09-02 15:23
학원에 문제 팔아 수억원 챙겼다…현직 교사 등 24명 검찰 송치

경찰이 사설 문제를 제작·판매해 수억원대 이익을 취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교 교사 등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문항 출제에 참여하면서 사교육업체와 불법적으로 거래한 인원들을 검찰에 송치, '사교육 카르텔' 사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4-07-22 16:43
HD현대중공업 주장에 반박 나선 한화오션…“KDDX 건조는 경쟁 계약이 원칙”

8조 원 규모의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수주전을 앞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신경전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이 KDDX와 관련해 수의계약이 원칙이라고 한 것에 대해 한화오션 측이 경쟁 계약이 원칙임을 강조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KDDX 수주전의 포문을 알릴 상세설계‧선도함 건조 선정 방식과 관련해 양사가 치열

2024-06-04 20:09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U+무너쉴드’ 캠페인ㆍ사내 스미싱 모의훈련 진행 LG유플러스는 21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관련 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LG유플

2024-05-22 10:56
北 해커조직, 법원 전산망 2년간 해킹…"유출 자료 알 수 없어"

북한 해커조직 '라자루스'가 국내 법원 전산망에 침투해 2년 넘게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총 1014GB(기가바이트) 규모의 자료를 빼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출된 자료 중 4.7GB 분량인 파일 5171개는 내용 확인이 가능했지만, 나머지 99.6%에 달하는 1009GB 유출분은 어떤 자료인지 파악조차 못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

2024-05-11 17:33
HD현대重 vs 한화오션 갈등 ‘점입가경’…논란 쟁점은

반박에 재반박까지 갈등 ‘심화’“KDDX 유출 관련 사실왜곡”“수사 협조해 의혹 해소하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을 둘러싸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양사는 입장문을 통해 수주 당위성을 역설하며 장외 여론전까지 불사하는 모습이다. KDDX는 2030년까지 7조8000억 원을 들여 6000톤(t)급의 이지스함 6

2024-05-08 15:37
“KDDX 유출 관련 사실 왜곡”…HD현대重 직원, 한화오션 고소

“일부만 의도적 발췌 편집…실제 진술 내용과 달라”회사 차원 상응 조치할 것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이 한화오션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한화오션이 의도적으로 편집한 수사 기록을 언론에 공개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자사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주된 요지다. 7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소속 직원들은 허위 사실 적시 및

2024-05-07 15:25
[문화의 창] 게임의 천국, 아니, 도박의 지옥에서

석 달 전쯤에 정선 카지노에 갔다 왔다. 글을 쓰다가 현장을 보지 않고 쓸 수는 없기에 그곳이 고향인 후배 시인의 안내를 받아서 가보았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그곳의 정확한 주소는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이다. 요즈음 ‘정선 카지노’란 말은 잘 쓰지 않는다고 한다. ‘하이원 리조트 내에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후배는 들

2024-05-03 05:00
한화오션 “HD현대重, 꼬리자르기식 은폐…임원 개입 엄정 수사해달라”

“자사 이익 아닌 K-방산 위해 고발”내부 비밀 서버 운영…조직 범죄입찰 제한 제재 피한 HD현대重…“사안 이미 종결, 일방적 짜깁기” 한화오션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의 군사 기밀 유출 논란과 관련해 결국 칼을 빼 들었다. HD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방위사업청이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토록 한 데 대

2024-03-05 14:42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이 늘고 있다. 대부분은 의료용 마약을 과도하게 처방한 혐의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법을 위반한 의사에 대한 면허징계 처분기간은 평균 1개월로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온다.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의료인은 총 323명으로 전년 186명 대비 74% 급증했다. 법 위반 의사들에

2024-02-22 06:00
조폭도 MZ가 대세?…검거 조폭 75%가 10∼30대 [그래픽뉴스]

경찰에 검거되는 조폭 4명 중 3명은 10대~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8월 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하반기 조직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18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거된 인원을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10대∼30대)가 888명(75.0%)으로 가장 많았다. 이른바 MZ조폭인 10~30대 검거 인원은 올해 상

2023-12-20 16:36
태국 등 외국인 주축 마약밀수 사범 적발…야바‧필로폰 10만 명 투약분

4월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수원지역 수사 실무협의체’ 구축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올해 4월부터 7개월 동안 관내 마약류 밀수 사범을 집중적으로 직접 수사한 결과,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밀수한 외국인을 적발해 총 15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수원지검에 따르면 국내 체류비 등을 마련하고자 태국에

2023-12-07 10:30
올해 마약사범 2만2393명 '역대 최다'…3명 중 1명은 10~20대

마약사범 지난해보다 47.5% 증가…10대만 1174명 달해특수본, ‘프로포폴‧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검찰‧경찰‧서울시, 유흥시설 마약범죄 근절 위한 협력 강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지난해보다 약 47%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20대 마약사범이 54%가량 늘었고, 밀수‧밀매 등 공

2023-12-06 14:00
[자본시장의 公敵]①독버섯보다 더 질긴 불공정 세력

최근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고금리 등으로 증시가 크게 흔들리면서 높은 수익을 미끼로 한 주식 사기가 판치고 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을 이용해 투자 손실로 마음이 불안해진 투자자들에게 접근하고 투자를 권유한 뒤 돈을 챙겨 달아나는 식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은 265건으로 집계됐다. 신고

2023-11-28 18:08
‘죽도 밥도 안 된’ 연예인 마약 수사…느슨한 수사망 인증? [이슈크래커]

“죽이 될지 맛있는 밥이 될지 모르는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져서..” 강남업소발 마약 혐의 연예인으로 이름이 언급된 지 약 한 달. 연예계를 휩쓴 ‘마약 파동’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 모양샙니다. 마약 혐의 연예인으로 거론된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씨의 연예인 마약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2023-11-15 13:49
"3억짜리 암치료제…모두 세팅" 전청조, 남현희 고모부에게도 접근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가 자신의 고모부에게 접근해 벌인 사기 행각을 추가 폭로했다. 12일 MBN는 남현희의 고종사촌(고모부의 딸) A 씨와 전청조가 2월 나눈 통화내용을 보도했다. 전청조가 접근해 병을 치료해 주겠다며 사기를 시도한 정황이었다. 전청조는 남현희의 고모부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자신이

2023-11-14 07:11
전청조 ‘사기 혐의’ 고소·고발 17건…남현희 2건 연루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27)를 사기로 고소·고발한 사건이 17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남현희를 공범으로 적시한 경우는 총 2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전청조에 대해 사기 혐의로 총 17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됐다”며 “이 중 남현희가 함께

2023-11-13 16:17
지드래곤·이선균, 무리한 수사? 경찰 “적법한 절차대로 혐의 판단”

경찰이 배우 이선균(48)씨와 가수 지드래곤(권지용·35)의 마약 투약 의혹 수사를 명확한 증거 없이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마약범죄 수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뿐 아니라 관련자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

2023-11-13 15:38
'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진 사퇴…與도 유감 표명[종합]

김승희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0일 초등학생 자녀의 학교폭력 가해 의혹에 자진 사퇴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자녀의 학폭 의혹이 제기된 의전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

2023-10-2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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