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서울고검장 박세현·법무연수원장 신자용…임관혁 의원면직
신임 법무부 차관에 김석우(사법연수원 27기) 법무연수원장이 임명됐다. 대검찰청 2인자인 차장검사에는 검찰총장 후보였던 이진동(연수원 28기) 대구고검장이 자리를 옮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 고위 간부 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
전임 이재유 본부장 이어 두 번째 내부 승진
법무부는 신임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배상업(57‧사진) 서울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임용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신임 본부장은 2000년 제4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뒤 법무부 출입국 기획과장,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장,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등을 역임했다.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내부
총장 임기 넉 달 남아…외부 흔들기에 ‘검찰 조직 안정화’ 중요시기갑작스런 檢 인사에 대외 일정 중단28일 사우디 검찰총장 면담에 이어29일엔 현충원 참배, 묘역 봉사활동‘역대 총장 처음’ 전국 청 방문 목표
갑작스런 검사장급 인사로 인해 대외 일정을 잠정 중단했던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이 총장은 29일 오전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법
검찰 검사ㆍ수사관 출신, 최근 연이어 태광 입사이호진 전 회장 등 사법리스크 대응 차원으로 풀이“이 전 회장 사건만 터지면 검찰 출신 영입해와”
최근 경찰과 검찰 수사 선상에 놓인 태광그룹이 검찰 출신 인사들을 잇달아 영입하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그룹의 각종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16일 법인등기 등에 따르면 태
법무장관 “인사 관련 검찰총장과 협의 마쳐”차‧부장급 인사,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거 교체된 가운데 법무부가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밝혔다.
박 장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송경호 중앙지검장→부산고검장 승진…1~4차장도 교체 인사 앞서 서울·부산·대구·광주 검사장급 고위 간부 줄사표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민주당 돈봉투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
검찰 내 여성 검사의 비율이 증가하지만 그만큼 사직하는 이들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1~2년 간격으로 근무지를 옮겨 일하는 검사 업무 특성상 주 양육자 역할을 하는 여성 검사가 사직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단순히 육아휴직만 갖출 것이 아니라 ‘파트타임’ 등 여러 제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14일 법무부에 따르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의사들의 진료거부 등 집단행동에 대해 “검찰은 이런 절차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절차 따를 수 밖에 없고 그것이 국민 생명 건강권 지키는 국가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27일 수원지검과 수원고검을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절차를 찾추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
정부가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도입을 앞두고 있지만,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관료 출신들이 대기업 사외이사 자리를 대거 꿰찰 전망이다. 기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이사회의 독립성은 여전히 관료 출신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본지가 국내 시가총액 상위 30대 그룹(삼성~효성)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보류한 배경에 대해 “인사보다는 업무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에서 참배한 뒤 ‘검찰 인사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 “우선 밀린 일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각자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주길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박성재(사법연수원 17기) 전 서울고검장이 임명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전 장관에 이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박 장관 취임식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21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ㆍ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윤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
검찰이 고형곤(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유임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 등을 겨냥한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뤄진 검사장급 인사에서 송경호(29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된 것과 같은 의미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20일 고검검사급(차장검사‧부장검사) 검사 631명, 일반검사 36명 등 검
검찰 간부가 기자에게 허위정보 전달檢 “언론보도 판례‧법리 면밀히 검토”신성식 “검찰권 남용…납득 못해” 비판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의 대화를 거짓으로 꾸며 KBS 기자에게 전달한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5일 신성식(58) 법무연수원
법무부는 9일자로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58‧사법연수원 25기)를 신규 임용했다.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찰내 주요 요직이 텅텅 비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다른 후보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에 ‘원포인트’ 인사를 하되, 고검장 자리는 향후 6개월간 비워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총장 후보자 후임 차장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대검 차장이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으로 낙점된 가운데 검찰총장 후보군에 올랐던 여환섭(24기) 법무연수원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 관행대로면 이 후보자 동기ㆍ선배 기수가 대거 사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 내에서는 기수 역전에도 '옷 벗는 문화'가 옅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2일 검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 “법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 차장은 23일 대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직무대리로서 총장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며 “법무부와 여러 의견을 두고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존중과 인정의 토대 위에서 여러 차례 소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