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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해야”…대한상의, 국회에 23개 입법과제 건의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앞두고 입법과제 건의4대 분야에 걸쳐 23개 입법과제 선정“글로벌 스탠더드 부합하는 법 제도 확립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심사를 앞두고 국회에 23개 입법과제를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투자 지원 강화 △안정적인 에너지 인프라 구축 △글로벌 스탠더드

2024-10-20 15:58
대한상의, 퇴직연금 제도 개선 건의…“소득대체율, OECD 권고에 못미처”

OECD 권고 20~30%인데…한국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12%대한상의, 퇴직연금 전반에 8대 정책개선과제 건의퇴직연금 투자가능 상품의 네거티브화 제안디폴트옵션 개선‧연금 수령 시 세제혜택 강화 등 정부가 지난달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경제계에서는 현행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해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2024-10-10 12:00
"기업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은 '교각살우'"...대한상의, 경제계 의견 제출

경제계가 기업지배구조 강화 법안에 관해 우려를 표명했다. 기업 가치를 높이려다 자칫 기업 경영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상법 개정안, 상장회사지배구조법 제정안 등 19개의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 법안이 계류돼 있다. 건의

2024-10-09 12:00
전문가가 풀어주는 ‘P가 J보다 돈 아끼는 이유’…대한상의 ‘교양이연구소’ 개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에 ‘교양이연구소’ 오픈현재 ‘교양이 필진’ 모집 중3년간 10만 소플러가 38만여 개 의견 제시정부‧회에 건의서‧제언문으로 제출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소통플랫폼 ‘소플’에 경제 기업 지식 커뮤니티인 ‘교양이연구소’를 개설한다. 경제와 기업은 복잡한 지표나 용어가 아닌 일상이다.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이슈를 전문가가 쉽고 폭

2024-09-25 08:57
한투연 만난 국민의힘…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포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400만 개인투자자 살리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9-24 13:30
한동훈 “금투세 유예 메시지는 자폭행위”…野 토론회에 ‘맞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토론회를 열고 유예 여부를 논의하는 것과 관련해 “정작 폐지팀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1400만 주식 투자자 살리는 금투세 폐지 촉구 건의서 전달식 및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로부터 ‘금투세 폐지 촉

2024-09-24 11:31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 “기업 규제강화 입법 우려”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들이 모여 최근 국회에 발의된 각종 기업규제 강화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6일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본부장 등은 이날 조찬 모임

2024-09-06 09:16
불발된 지천댐 설명회…일부 주민들, 환경부 찾아 "다시 열어달라"

정부가 추진하는 기후대응댐 후보지에 포함된 충남 청양군 지천리 일부 주민이 환경부를 찾아 반대 단체 농성으로 파행된 댐 설명회 재개를 요청했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청양군 수몰·인접지역 주민을 대표한다는 A씨 등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과 면담하고 주민 100명의 서명이 담긴 지천댐 주민설명회 요청안을 전달했다.

2024-08-29 19:33
반도체‧이차전지 ‘첨단산업 전쟁’…경제단체들 “정부 적극 투자해야”

한경협‧대한상의 등 정부에 “전방위적 집중 지원해야”첨단산업 전력 의존도 높아…안정적 전력설비 확보 시급투자 촉진‧자금 조달 애로 사항들…“지원기금 마련해야”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우리나라 기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인프라나 입지 선정

2024-07-24 16:31
국회도 상속세 개편 군불…“폐지·완화가 국제 추세”

정부가 세법개정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상속세 개편’을 꼽으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을 중심으로 상속세율을 인하하거나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등 대안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측 간사로 거론되는 박수영 의원은 1일 국회에서 ‘상속세, 왜 자본이득세로 가야 하나’ 세미나를 열고 “(우리나라

2024-07-01 15:56
경총, "법인세·상속세 낮춰야"… 건의서 제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한국 경제 레벨업을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건의서에는 법인세, 상속세, 소득세를 중심으로 △법인세율·최저한세율 인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배당 촉진을 위한 과세제도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법인세와 관련,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24%)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

2024-06-30 17:27
대한상의 “첨단산업 투자지원제도 글로벌 수준으로 높여야”

정부에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개선과제’ 제출투자 활력 제고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 촉구양극재 유해성 재검토 등 당면현안 개선도 요청 첨단산업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제계가 투자 활력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및 세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를 전날 정부에 제

2024-06-26 09:08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는 상법 개정 반대"

이사 충실의무 회사→주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현행 법체계 훼손하고 기업 사법리스크 증대" 8개 경제단체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사의

2024-06-24 11:00
“국회 입법 대신 정책 개선으로”…대한상의, 정책과제 건의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건의‘투자 거버넌스→ 집행기구→새로운 방법론’ 제안전기차 충전기 재승인 항목·기간 개선 요구기후대응 막는 복잡한 인허가·기준 개선 요청 경제계가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

2024-06-23 12:00
“중처법 시행 2년, 효과 확인되지 않아”…경총, 시행령 개정 건의

“법 시행 2년간 사고사망자 감소 미미해”“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로 경영 활동 위축”경총,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개정 추진 위한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2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경영계의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었음에도 뚜렷한 산재 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고 불명확한 규정으

2024-06-12 12:00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추진…"보유세 등 면제 필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올해 7월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공익적 목적으로 입법됐다. 이에 따라 공공의 주거복지 자산인 공

2024-06-10 14:24
각종 규제 개혁 절실…경제단체, 한 목소리로 요구

2024-06-03 16:34
수원특례시, 성인페스티벌 논란 논의 위한 시민 중심 공론화 추진

경기 수원특례시는 30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 제2차 성인페스티벌 관련 현안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수원시민단체협의회, 수원시학교운영위원협의회, 수원시학원연합회, (사)학교폭력예방위원회 등 시민단체 관계자와 수원시의회 의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서부경찰서, 수원남부소방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성인페스티벌 개최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

2024-04-30 17:12
배터리업계 “흑연 음극재 FEOC 유예·글로벌 최저한세 특례 요청”

국내 배터리 업계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인 해외우려기업(FEOC)에서 중국산 흑연 음극재에 대한 한시적 유예 허용과 함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제외 특례를 상반기 중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는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와 2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미국 IRA와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 세미나

2024-04-23 18:08
기업 밸류업 위해서는…“배당ㆍM&A 제도 개선해야”

상의, ‘자본시장 정책 개선과제’ 17건 정부 건의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시급 M&A 절차 간소화해 밸류업에 활용 지원 최근 정부가 만성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배당과 인수합병(M&A)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

2024-04-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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