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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 '핀셋 인상'…비급여 손질 논의도 속도

정부가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1000여 개 중증수술 수가를 인상한다.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13일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의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추진상황’과 ‘비급여·실손제도 개선 논의상황’을 발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 수가 제도는 모든 개별

2024-08-13 14:04
‘아이들 보고 싶다’ 6번 찾아온 전 남편…대법 “스토킹범죄”

스토킹 범죄는 침해범 아닌 ‘위험범’법익침해 위험 야기만으로 범죄성립“비교적 경미한 수준 개별 행위라도‘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하면 충분” 자녀들이 보고 싶다는 이유로 이혼한 전처가 거주하는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 불러내는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개별 행위더라도 ‘누적적‧포괄적’으로 평가했을 때 불안

2023-10-20 06:00
경기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4654건 적발

경기도가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적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총 4654건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665건 대비 74.6% 늘어는 수치다. 이번에 적발된 4654건 중 7월 말 기준 1132건(24%)은 철거·원상복구가 완료됐으며, 3522건(76%)은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시군별

2023-08-21 09:42
‘윤창호법’ 효력 상실…헌재, ‘음주운전 반복‧측정 거부 가중처벌’에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혹은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도로교통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

2022-05-26 15:16
헌재, “금융감독원 퇴직 직원 취업제한 3년 ‘합헌’”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다. 헌재는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금융감독원 4급 이상 직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2021-12-01 12:00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최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 중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 산발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상법에 반영되면 ‘하도급 거래’나 ‘제조물’처럼 개별 행위나 제품 차원을 넘어 일반적인 ‘영업행위’가 그 규율 아래 놓이게 된다. 특허법은 2019년 7월부터 특허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일 때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할 수 있도

2020-11-16 17:34
경찰개혁위 "시위현장 경찰 피해 손배청구 요건 엄격히 제한" 권고

경찰이 집회·시위 참가자들로부터 입은 경찰 인력·장비 등 피해에 대해 국가를 원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요건을 엄격히 따져 제한적으로 청구하라는 경찰개혁위 권고가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권고를 존중해 소송 제기 여부와 범위를 신중히 판단하기로 했다. 경찰개혁위는 외국 사례 검토와 전문가 간담회를 거쳐 '집회·시위 관련 손해 발생 시

2018-05-18 12:45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올해 테마주 ‘길목감시’ 강화

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에 대한 사전감시가 강화된다. 또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집중감시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시감위는 올해 증권시장이 중국 경기 둔화 등 대외여건 불안으로 전반적 어려

2016-01-26 14:00
경찰, '민중총궐기' 시위에 손해배상 청구 TF 구성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상대로 저지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경찰청은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15명으로 민사소송 준비팀(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경찰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준비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2015-11-20 06:45
규제 총량 4년새 2364건 늘어… 하루 1.6건꼴 증가

규제 총량이 4년새 2364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6건꼴로 증가한 셈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연도별 등록규제 수는 2009년 1만2905건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1만5269건으로 18.3% 증가했다. 등록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1998년부터 등록·관리해 온 행정규제를 말한다. 1998년 1만185건에 달하

2014-03-11 09:19
은행 기업구조조정 탄력받는다…출자전환 규모 제한 풀어

은행의 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동안 금융지주 계열 은행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출자전환 할 경우 해당 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초과 소유할 수 없고, 담보 확보의 의무가 있어 자금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지주 계열 은행의 출자전환 제한 규제를 풀고,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정기간

2013-10-20 12:00
안랩, ‘가트너 서밋’ 참가, APT 대응 솔루션 선보여

안랩이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에 참가해 APT공격에 대한 최신 트렌드와 APT대응 전문 솔루션을 선보인다. 안랩은 10~1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글로벌 보안 컨퍼런스인 ‘가트너 시큐리티 & 리스크 관리 서밋 2013 (이하 가트너 서밋)’에 참가, 지능형지속위협(APT)대응 전문 솔루션 ‘안랩 MDS’를 소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트

2013-06-1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