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회장은 2004년에도 회사 자금 횡령으로 구속기소된 전력이 있고, 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사세를 크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그의 가석방이 확정되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재벌 봐주기'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지인회사 특혜 외압’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하게 하는 등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강만수 전 회장은 ‘4대 천왕’ 가운데 가장 먼저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그는 산은 회장 당시 각종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1심에 이어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08년 라 전 회장이 불법 비자금을...
대우조선해양 대주주로 감시할 책임이 있었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도 언급됐다. 강 전 행장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5년 2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남 전 사장은 "명예롭게 퇴진하게 해달라"고 청탁하면서 강 전 행장의 민원을 해결해준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경영컨설팅 과정에서 드러난 남 전 사장의 비리...
대우조선해양을 압박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투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이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해 징역 5년2개월 및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전 행장에게 돈을 건넨...
남 전 사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은 17일 오전에 나온다. 강 전 행장은 1심에서 지인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남 전 사장이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강만수, 박수환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을 줬다"면서도 "지위·권한을 남용해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적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하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최후변론에서 남 전 사장은 "저는 대우조선해양 경영비리 관련 물의를...
작년 12월에는 강만수 전 회장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강 전 회장은 원유철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원 의원 지역구에 위치한 회사에 490억 원의 대출을 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업은 현재 산은 구조조정실이 관리하고 있다. 구조조정실은 부실기업을 따로 담당하는 곳이다....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의 공판에서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을 감시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7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산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반면 정유라(21) 씨의 학사 특혜 부정에 연루된 혐의의 최경희(55) 전 이대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지난해 9월 대우조선해양 비리와 관련해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의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 200억 원대 조세포탈 소송사기에 가담한 혐의의 허수영(67)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 판사는 오는 20일자로...
한편 이번 사건은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이 기소한 사건 중 두번째 선고다.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지난달 수조 원대 분식회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외에도 남 전 사장, 이창하(61) 디에스온 대표, 강만수(72) 전 산업은행장, 외부감사 딜로이트안진,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 등이 재판을 받고 있다.
남 전 사장은 이외에도 자신의 경영비리 의혹을 추궁하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 바이올시스템즈, 원재건설 등에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두 회사에는 각각 44억 원, 24억 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갔다.
지난해 7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 전 사장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다만, '롯데비리' 사건과 관련해 롯데가의 장녀 신영자 씨,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신현우 옥시레킷벤키저 전 대표 등의 구속 영장은 발부했다.
조 부장판사는 충남 부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34회)과 행정고시(36회)에 모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 인천지법...
넘겨진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게 부실기업에 부당대출을 지시하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 전...
검찰은 지난 2일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강 전 행장의 혐의에는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상태를 감시해야 할 산업은행이 비리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범죄를 키웠다는 의혹도 포함돼있다.
한편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3월 대우조선해양의 지난해 추정 영업손실 5조5000억 원 중 일부를 2013~2014년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강 전 행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강만수 전 산업은행금융지주회장 겸 산업은행장이 구속되면서 역대 산은 회장의 ‘수난사’가 주목받고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산은 수장 가운데 이동걸 현 회장을 제외한 6명이 비리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강 전 행장이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9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구속을...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및 알선수재, 특정가중처벌법 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또다시 구속될 위기에 놓였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수수,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9월 24일 영장이 기각된 지 2개월여 만이다.
검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