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상적인 아내상은 △신장 164.2㎝ △연 소득 4377만 원 △자산 2억1692만 원 △2.3세 연하 △4년제 대졸 △일반 사무직 여성으로 나타났다.
이상적인 배우자 직업(최대 3개 선택)으로는 ‘일반 사무직’(45.4%), ‘공무원·공사’(34.9%), ‘의사·약사’(21.8%), ‘금융직’(19.7%), ‘회계사·변리사·감평사·세무사 등 전문직’(17.2%) 순이었다.
부산 新항 준설 때 어민 피해액 감정원심 인정한 감평사 지급액보다 줄듯
부산항 신(新)항 준설 공사 과정에서 부산광역시가 어민 피해액을 감정하는 업무를 감정평가사에 맡기면서 지급할 감정평가 수수료를 다시 산정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이 인정한 어업권 손실보상액의 감정평가 수수료 약 25억 원보다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감평사협회, ‘문서 탁상자문’ 금지했다 공정위 제재대법, ‘시정명령‧과징금 취소’ 판결한 원심 파기환송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의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문서 탁상자문’을 금지한 행위는 용역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어서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문서 탁상자문이란 감정평가사가 현장 조사 없이 서류 검토만으로 추정가액을...
지역별 전세가율·보증사고율 공개가해 임대사업자 등록 불허·말소중개사·감평사 자격 취소 등 엄벌사기의심 매물 신고땐 포상금 지급
#.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대전에서 피해자 130여 명, 피해액만 200억 원에 달하는 ‘깡통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부동산 법인 관계자 A 씨를 비롯해 중개업자 등 10여 명이다. 이들은 전세...
그동안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주어졌던 부동산 공시지가 조사 물량 배정 혜택이 내년부터 폐지된다. 대형 법인 중심으로 운영돼 온 감정평가 시장구조를 개선해 중소 법인과 개인사무소의 참여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연간 200명 이상으로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시장기반 조성을 뒷받침하기...
이들은 국토부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산정 지침 등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감평사에겐 불이익을 줬다며 직권남용ㆍ직무유기라고 했다.
한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준조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공시지가 산정은 과세와 같다"며 " 피고발인...
감정평가업계가 48년 만에 '업자' 꼬리표를 뗐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감정평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등을 정의한 감정평가법 제2조 사항에서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뺐다. 다른 조문에서도 감정평가업자란 말을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7일 치러질 예정이었던 제31회 감평사 시험 1차 시험을 잠정 연기한다고 26일 밝혔다. 1차 시험이 미뤄지면서 2차 시험도 무기한 연기됐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데다 향후 1~2주가 지역사회 확산 방지의 고비가 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국토부는 '국가자격시험 감정평가사' 홈페이지에 시험 연기 사실을 공지하고...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선 감평사를 선임할 때 협회 추천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정부가 수용하는 토지의 가치를 감정ㆍ평가할 때 감평사 3명이 참여한다. 토지 소유자들(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50% 이상)과 시행자,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한 명씩 추천한다. 보상액은 3명의 감평사가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정한다. 어느 한쪽에 유리하게...
표준지(地)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법인에선 소속 감평사가 공시가격을 매기면 최종 공시안(案)을 내기 전에 법인 차원에서 검증하도록 의무화된다. 검증 과정에서 오류를 걸러 내지 못하면 법인의 책임도 묻는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정확도에 따라 다음 해 물량을 차등 배정하고, 중대 오류를 일으킨 감평법인은 아예 한 해 동안 물량을 주지 않기로 했다.
공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회계사ㆍ감평사ㆍ변호사ㆍ변리사ㆍ세무사와 투자운용인력, 재무위험관리사 등 시험 합격자, 금융투자업 주요 직무 종사자인 경우도 지정 기준이 됐다.
잔고 기준을 지키는 동시에 소득ㆍ자산ㆍ전문성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전문투자자를 신청할 수 있다. 심사 주체는 자산 1000억 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학회는 19일 서울 서초구 감평사협회에서 '제5회 감정평가지(誌) 포럼'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개별 법령에서의 시가의 의미와 산정 방법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열렸다.
주제 발표를 맡은 김원보 감정평가사는 "개별법령에서는 시가의 의미가 다양하게 사용되지만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고 시가액의...
한국감정원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평가사협회)의 골 깊은 감정(憾情) 다툼이 이제는 협회의 공공기관화 문제를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갈등의 골은 가격 공시 업무 관할권을 두고 양측이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데서 촉발됐다.
감정원은 공시가격 산정은 국가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공성을 갖춘 공적기관(감정원)이 맡아야 한다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정부위탁재산 관리·매각업무를 위해 ‘정부위탁재산관리매각 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두달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정보센터는 협회와 캠코, 감정평가사가 정부위탁재산 관리·매각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삼성물산의 용인 에버랜드 토지 공시지가를 결정에 관한 논란이 이는 것에 대해 한국감정평가사협회도 대응팀을 꾸려 사실 여부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는 “에버랜드 공시지가 논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대응팀을 꾸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며 “조사 결과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표할 것인가 대해선...
감평사나 회계사에 대해 기업이 평가를 의뢰하지만 그 정보를 사용하는 실질적 고객은 국세청, 금융기관, 투자자 등이라는 것이다.
국 회장은 “원칙적으로 회계사와 감평사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고 감사 보수는 절대 협상의 대상이 돼선 안되지만 현재 감사시장에서는 비용을 대는 기업이 ‘갑’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정부 주도로...
회계사는 13억8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변리사(10억1천300만원), 변호사(8억1천만원) 등의 순으로 분석됐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변리사가 6억4900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고, 그 다음으로 변호사가 4억3200만원, 회계사 3억3천4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평균 매출액이 가장 적은 직종은 노무사(4천400만원), 감평사(7천400만원)으로 분석됐다.
이 요건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 자격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건축사‧감평사‧기술사 자격 취득 후 정비사업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건설회사 등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조합 임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공공기관 임직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정비사업 분야에 5년이상 종사하였던 사람 등 이다.
이와 함께현재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13일 대만감정평가사협회와 대만 타이베이 토지개혁기념관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제도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 내용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업무협약은 우리 정부 관계자, 협회 관계자, 한국감정평가학회 관계자, 대만 중국지정연구소 린잉옌 소장 및 대만 내정부 지정사 왕징슈 국장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