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돕고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
소속사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이사의 사내이사 임기는 연장하지만 대표이사 복귀는 불가하다는 일종의 절충안을 내놓은 가운데, 민 전 대표 측이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이를 즉시 거부했다.
민 전 대표 측은 25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날 오전 어도어 이사회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며 "그러나 사내이사
추석 ‘밥상머리’에도 협의보다는 갈등이 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물론 정부도 나서서 각종 개혁 과제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 또 직역단체 간 만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많았으나, 실제 진전은 없다. 의료개혁을 논의하자는 여‧야‧의‧정 협의체는 정부와 여당 간에도 이견이 나오면서 추석 전 극적으로 머리를 맞댈 기회도 물 건너갔다.
‘2025학년도 의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관련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전문가들의 부정론이 제기됐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의 안정화 장치로 인구ㆍ경제적 변화에 맞춰 연금액의 상승폭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는 가입자 수, 기대수명, 경제성장률 등의 변수를 반영해 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소득보장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하루하루 초대형 범죄 의혹들이 쌓이면서 '김건희'라는 이름 석 자가 불공정과 국정농단의 대명사가 됐다"고 직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국민 분노가 폭발 일보 직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합의하자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자본시장과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정책 토론회’에서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지금보다 더 늦지 않은 시점에 국민들에게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따.
그러면서 “올해 연말이나 가을까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국 순회경선 누적득표율 결과 최고위원 순위 1위가 '원외' 정봉주 후보에서 '친명' 김민석 후보로 바뀌면서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는 정 후보와 관련해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 후보와 통화했다고 밝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후보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피해도 커질 것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한동훈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주식시장 큰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1400만 개미투자자만 피해를 볼 것“이라며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더 늦으면 국민들에게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강조
모든 주주이익 동시 보호는 불가능기업사냥꾼도 대상…이치에 안맞아배임죄 완화해야 기업가정신 살아나
상법개정 논의는 금년 초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상법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발언에 의해 추동됐다. 후속 조치로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윤석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 한화에너지의 한화 지분 공개매수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한화는 공개매수는 적법하며, 주주이익 침해 가능성은 없다고 반발했다.
11일 포럼은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추진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자, 이틀 후인 5일 한화에너지가 이미 9.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대상 행정처분 철회를 두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비판했다.
성균관대·가톨릭대·서울대를 비롯한 34개 의대 교수들은 9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8일 조규홍 장관은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취소가 아닌 행정처분 철회임을 재확인했다”라며 “철회라는 꼼수 대신에
미약한 체감경기에 소비심리 위축한계기업 걸러낼 구조조정 시급해인수합병 등 다양한 퇴로 마련해야
“큰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는 뿌리가 깊다.” 용비어천가의 첫 구절 가르침이다.
요즘 우리 경제사회가 얼마나 든든한 뿌리, 얼마나 깊은 샘을 가졌나를 되돌아보게 된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1.4%인데 실질 국민총
한동안 언론에서 독서의 가치를 되새기며 독서캠페인을 경쟁적으로 다루던 시절이 있었다. 어느 순간 그마저 시들해지나 싶더니 요즘은 독서를 권하는 분위기조차 사그러든 느낌이다. 스마트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지하철에서 일간지 또는 책을 읽는 풍경이 어색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모두가 스마트폰만 쳐다보는 모습이 일상이 되고 있다. 전공서적을 들고 다니던 대학생의 모습도
의료계가 피부과는 ‘비필수·미용과’란 오해를 조장하지 말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31일 오후 서울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피부과 진료 체계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2월 1일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미용 의료 개선’ 방침이 포함됐다. 해외사례와 정책연구 결
홍준표 대구시장이 손흥민과 극적으로 화해한 이강인에 대해 “그 심성이 어디 가나”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홍준표 시장은 21일 온라인 소통 플랫폼 ‘청문홍답’ 코너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이 공식 화해를 했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로 “두 사람이 화해한다고 묵인할 일인가요”라면서 “화해는 작량감경(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법관의 재량으로
“경선 참여해 당원, 유권자 판단 받을 것”
비명(비이재명)계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전날 오후 하위 20% 포함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치욕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면서도 “경선에 참여해 당원과 유권자 여러분께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직접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현역의원 하위 20% 평가 통보를 받은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평가는 당규가 정한 평가 원칙에 따라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이뤄졌다"며 진화에 나섰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21대 국회의원 평가는 지난 4년 전 20대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을 그대로 준용해 실시됐다"며 이같이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다양한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한 젊은 정당에서 경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지하철공사의 적자를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에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고, 지하철 이용이 편리한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것이 공약의 취지이다.
"공영방송 악용한 홍보 다큐…구정연휴 꽉 막힌 교통체증 느낌"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입장에 “대단히 실망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윤 대통령이 "정치공작을 이야기하고 (사건의) 본질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 부인이 명품백을 받은 사실관계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4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당론 채택’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SNS에 “한동훈 위원장이 서울편입을 다시 꺼내려면, 우선 약속했던 ‘당론 채택’부터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오세훈, 유정복, 홍준표 등 당내 주요 광역단체장들의 의견부터 모아야 한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