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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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국내 한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직한 의심을 받는 직원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이 직원에게 하루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함께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디스플레

2023-10-03 07:00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해 작성한 기사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대표 A

2023-02-15 14:41
우진, 삼부토건 대표 배임 혐의 형사고발

우진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한 원인이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진이 최대출자자로 있는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는 14일 이용재ㆍ이응근 건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은 우진인베스트에 주주명

2018-11-15 18:09
루이비통닭 1450만원 벌금형…“다음은 ‘프라다’ 패러디한 푸라닭?”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이름을 패러디한 치킨집 ‘루이비통닭’에 벌금 145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9월 루이비통 사는 ‘루이비통닭’이 상호와 함께, 냅킨과 포장지 등에 ‘루이비통’의 브랜드 로고와 흡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상호 사용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2016-04-18 10:00
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

2016-03-23 15:07
퇴거단행일 앞둔 쌍용차지부 "굴뚝 내려올 생각 없다"

오는 19일 퇴거 단행을 앞두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7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두 고공농성자가 내려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자치부와 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두고 사측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

2015-02-17 09:07
배선령 전 STX팬오션 사장, 현대글로비스 고문직 물러나

배선령 STX팬오션 전 사장이 현대글로비스 고문직에서도 물러났다.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부담을 느낀 당사자와 회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결과로 관측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 전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몸 담았던 STX팬오션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자 곧 바로 현대글로비스 고문직으로 몸을 옮겼지만 최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

2013-12-04 10:23
‘대성그룹 형제소송’ 아우가 형 이겼다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두고 벌어진 대성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삼남이 장남인 형을 이겼다. 이로써 대성그룹 창업자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인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못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성합동지주는

2012-09-10 08:52
케이블TV, 지상파 송출중단...다음은 MBC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와의 재송신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KBS2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케이블TV협회가 지난해 11월 8일간 HD(고화질) 신호 송출만 중단했다면 이번에는 SD(표준화질) 신호 송출까지 끊어져 케이블TV 시청자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못보게 돼 시청대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2-01-16 15:38
지상파, "방통위가 제멋대로"…HD 재전송 무산

지상파 3사가 지난 2일 HD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케이블TV-지상파 방송사 간 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말 안에 예정됐던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재송신도 불발돼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4일 KBS, MBC, SBS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가

2011-12-0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