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원유수출 금지 해제 요청나서

지난 40년간 이어져 온 미국의 원유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해달라는 국제사회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국도 이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도 미국에 원유수출 금지 조치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지난달 방한한 미 하원 에너지위원회 대표단은 청와대 예방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텍사스주와 노스다코타주 등에서 생산되는 초경질유를 언급하며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 외에도 주요 정유업체 중 한 곳이 원유수출 금지 조치 완화를 위한 미국 정부 설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은 1973∼1974년 아랍국가들이 미국 등에 석유수출을 금지했던 ‘오일 엠바고’ 이후 40년간 자국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원유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바튼 미 에너지위원회 명예위원장은 “원유수출 금지 조치 해제에 찬성한다”면서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믿을만한 에너지 공급처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필요한 에너지의 97%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한국은 지난 2012년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이란 경제제재조치 때문에 이란산 석유수입을 줄이라는 압박을 받고 있어 또 다른 원유수입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 외에 러시아의 천연가스공급 중단위협에 직면한 EU는 미국과 교섭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 미국산 원유·천연가스 수출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금지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해제를 위해선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상당수 의원이 해제 조치 없이도 원유 수출을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미국 정부는 3월에 거의 정제되지 않아 원유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초경질유 수출을 원유수출 금지조치 이후 처음으로 2개 업체에 허용했고, 첫 수출분 50만 배럴이 10일께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