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끝장토론] 박근혜, 9년간 묶여있던 푸드트럭 족쇄 10분 만에 풀었다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푸드트럭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주재하는 끝장토론 형식의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가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7시간 동안 열린 이날 회의에는 박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등과 중견·중소기업 대표들, 갈빗집 사장, 영화감독 등 민간 부문 참석자들이 자리를 같이해 TV 생중계되는 가운데 규제에 관한 불만을 쏟아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 배영기 '두리원FnF' 사장이 내놓은 9년 동안 풀지 못했던 '푸드트럭' 합법 개조 문제는 단 10분 만에 풀리는 통쾌하면서도 씁쓸한 모습이 연출돼 눈길을 끌었다.

푸드트럭은 개조한 트럭에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것으로, 해외에서는 이미 레스토랑의 한 종류로 받아들여질 정도로 일반화됐지만 한국에서는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해 팔면 식품위생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인천에서 9년째 푸드트럭을 제조하고 있다는 배 사장은 식품위생법 규제로 푸드트럭 영업 활동 자체가 불법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일반 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신개념 마케팅인 푸드트럭을 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다.

그러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푸드카 개조를 적법(適法)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합법적으로 개조한 푸드트럭은 자동차등록증만 있으면 식품접객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년간 불법으로 간주됐던 것이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통해 단 10분 만에 해소된 셈이다.

이날 7시간에 걸친 끝장토론에서 각 부처 장관들은 박 대통령의 직격탄과 민간 부문의 신랄한 불만에 진땀을 빼며 스스로 규제개혁 보따리를 풀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만5269건(2013년 현재)의 규제 가운데 2200여건을 폐지하겠다고 보고했다.

박근혜 대통령 규제개혁 끝장토론 결과에 시민들은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이제 실천만 남았다"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제대로 이뤄질까"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두고 보겠다"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앞으로가 관건" "박근혜 규제개혁 끝장토론, 연임이 아니고서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