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항공우주·방위산업이 창조경제 미래 -김익상 하이투자증권 연구위원

최근 동북아 정세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영토분쟁, 공해 및 공역 방어 등의 이유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에 집중하고 있다.

중국은 동중국해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으며 ‘랴오닝호’ 이외 추가로 2대의 항공모함을 건조할 계획이다. J-15 함재기의 양산과 함께 스텔스 전투기인 J-20, J-31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중국과 영토 분쟁, 북한 도발에 따른 긴장관계 유지 그리고 한국과 독도 문제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F-35A 5세대 전투기 42대 신규 도입, F-3 독자 스텔스기 개발과 153대에 달하는 F-15J의 성능 업그레이드를 통해 항공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국가이익과 이해관계가 교차되어 있는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중국의 반접근 및 지역거부 전략,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과 우경화 정책이 복합적으로 상충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핵개발 위협과 불확실성 심화는 한국의 안보 환경에 부정적으로 작용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안보 강화 및 분쟁 억지력 제고 차원에서 항공전력 강화와 방위력 개선이 급선무로 진행되어야 한다. 항공전력 강화는 차기 전투기 F-35A, 대형공격헬기 AH-64E 아파치 가디언 그리고 HUAV 글로벌 호크의 직도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해외업체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한국형전투기와 소형무장헬기를 국내 자체 기술로 제조하는 범주까지 포함한다. 방위력 개선은 업그레이드 차원을 넘어 효율적인 체계 개발, 주요 부품 제조 및 핵심 기술 대체도 병행되어야 한다. 전체적으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에 대한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전략이 요구된다.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 현위치는 보통 수준에 있다.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과학기술조사서’에 의하면 국내 방위산업은 선진국 기술 대비 80%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휘통제통신, 감시정찰, 기동, 함정, 우주 등의 수준이 상승되고 있으나 핵심 기술 부분은 아직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고용 및 수출시장에서 세계 시장점유율 1%에 그치고 있다. 디펜스뉴스 선정 2013년 세계 항공우주·방위산업 TOP 100에서 한국업체는 삼성테크윈(65위), 엘아이지넥스원(77위), 그리고 한국항공우주(87위) 3개사만 포함되었다.

항공우주·방위산업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들어보면 상위 15개사의 항공우주·방위산업 부문 매출액은 216조원, 시가총액은 291조원이다(항공우주·방위산업 부문만 계산, 시가총액은 비중 반영 계산).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 매출액은 미국 15개사 대비 1.2%, 시가총액은 1.4%에 불과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의 항공우주·방위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항공우주·방위산업은 고난이도 기술을 요구하는 지식 집약산업이다. 타 산업의 기술수준을 견인하고 파급효과도 지대하다. 군수시장에 적용된 기술이 절대적으로 규모가 큰 민수시장에 외연 확장된다. 항공우주·방위산업에서 널리 사용된 블랙박스, 네이게이션, GPS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자동차, 휴대폰 등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은 항공우주산업에서 높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훈련기 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공격기 부문과 기동·민수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체계 개발을 앞두고 있는 한국형전투기, 소형무장헬기 사업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개화될 자가용비행기, 에어택시, 드론 등은 미래 항공우주 시대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국내 방위산업 기술도 한 단계 높은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레이더, SAR, EO/IR, 유도, 전자전 체계 부문의 핵심 기술 개발이 진행될 경우 전차, 차륜형 장갑차, 순항미사일 그리고 감시 정찰 및 지휘통제체계의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2014년 주변 정세가 불안할수록 안보를 위한 차원에서 항공우주·방위산업에 대한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세우는 동시에 미래 창조경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