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라는 이름의 정책] ‘보편적 복지’ 틀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 도와야

'올바른 정책방향' 전문가에게 듣는다

150만여명의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 즉 국민 32명 중 1명 꼴이다.

다문화 정책을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의 평균이 10%임을 감안할 때, 2.8%는 비교적 낮은 수치다. 하지만 정부는 외국인의 비율이 2020년에는 5%, 2050년에는 9%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더 늦기 전에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통합과 인식 개선 병행돼야

이용승 가톨릭대 교수는 궁극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사회통합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벗어나 통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아동부터 시작해서 보편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이주여성 중 52%가 빈곤선 이하 층이다. 이들은 국가서비스 계층 같은 보편적 복지 차원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사회 통합을 위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정부 정책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는 “다문화가정의 보육료 지원에 관해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 다문화가정이라고 특별히 주는 건 말이 안 된다. 보편적 복지 안으로 포섭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문화가정을 도와주는 것 자체를 두고 국민들은 비판하지 않는다. 과도하게 지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해성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인들의 의식 개선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한국계 입양인으로 처음 프랑스의 장관이 된 김종숙씨는 프랑스에서 전혀 인종차별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관용 사회에서도 프랑스 인종폭동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미래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다문화가정 2세들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다문화 사회가 10년 정도 진행됐는데 첫 단추를 꿰는 시점”이라면서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향후 10~2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문화 자녀들 중 적지 않은 수는 법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한당하고 있으며 기존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더라도 언어, 차별 등의 문제로 80%가 이탈하고 있다”며 “정부는 통합교육을 중시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독립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은 다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첫 단계”라며 “다문화가정이 늘면 다문화 자녀들이 앞으로 주요한 사회구성원이 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 시한폭탄이 될 수도, 기둥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컨트롤 타워 ‘이민청’ 신설해야

이용승 가톨릭대 교수는 ‘정부의 중복 사업’과 ‘컨트롤 타워의 부재’라는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여성가족부가 기본 계획을 주도하면서 각 부처의 정책을 지원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많았다”며 “심지어 한국어 교육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행히 정부가 중복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한 것 같아 다행이다. 제2차 다문화정책 기본계획을 보면 정부가 중복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하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컨트롤 타워 부재는 쉽게 해결되기 힘들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실제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여성부의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법무부의 ‘외국인정책위원회’,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부처들은 다문화와 관련해 대부분 업무가 중첩됨에도 제각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교수는 “비상설 위원회이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를 대체할 수 없다”며 “예전부터 법무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이민청 신설이었는데, 최근 이민청 이야기가 자주 오르내린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법무부가 이민청을 만드는 것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그는 “법무부는 질서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곳으로 처벌과 통제를 하는 집단인데,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 정책의 일환이 돼야 한다”며 “일본과 미국을 보더라도 내무부를 일컫는 곳에 두고 있기에, 이민청이 신설된다면 안전행정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밝혀 국경통제와 사회통합을 엄격히 분리해야 함을 강조했다.

◇다문화가정, 사회적 약자에서 참여자로

‘물방울 나눔회’ 와타나베 미카 회장은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은 지원 및 관심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됐다. 정부와 사회가 그렇게 생각했고, 다문화가정 역시 스스로를 그렇게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는 다문화가정이 정부의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이) 수혜자로 만족하지 않고 한국 사회를 위해 뭔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자 노력해야 한다”며 “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상으로 자립해 작은 힘이라도 한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문화가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 문화를 수용해야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허물고 문화적 차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국 사회의 제도나 관용적인 태도 등을 인지하고 감내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