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우리나라 고급참치 어획쿼터 증가…총 1045톤

애초 감축할 것으로 예상했던 내년 남방참다랑어(참치) 전체 허용어획량이 회원국 합의실패로 오히려 우리나라 어획쿼터는 올해보다 증가했다. 이에 따라 원양참치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남방참다랑어는 횟감용으로 인기가 높아 다랑어 중 최고가 어종으로 우리나라 원양어선 8척이 인도양 수역에서 조업 중이며 어획물 대부분을 냉동상태로 일본에 횟감용으로 수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호주 아델레이드(Adelaide)에서 개최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연례총회에서 남방참다랑어 전체 허용어획량(TAC)과 회원국별 쿼터할당 합의가 실패했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이번 회의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의 남방참다랑어 전체 TAC를 정하고 전체 TAC에서 협력적비회원국 포함한 회원국별로 쿼터할당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현재 회원국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대만 등 6개국이며 남아공, EU, 필리핀이 협력적비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방참다랑어 자원보존을 하고자 과학위원회가 권고한 TAC가 있었음에도 이번 회의에서 자원보존관리를 강화하려는 회원국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회원국 간의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했다. 합의 과정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는 자국 쿼터할당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주장을 강하게 제시했다. 특히 뉴질랜드가 과학위원회의의 평가자료에는 남방참다랑어 폐기량, 유어행위와 일부 부수어획 등의 자료가 빠져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2014년도에 2015~2017년에 대한 자원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TAC와 회원국별 쿼터할당 합의는 실패했다.

결국 남방참다랑어 기존 합의사항이 적용되면서 전체 TAC 1500톤 증가했고 일본의 쿼터 미배분량을 회원국별로 재배분했다. 일본의 자국 어획할당비율(명목비율)은 36.9%였으나 지난 미이행 문제 지적으로 위원회에서 2011년도 할당비율을 24%로 낮춘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내년 비율은 27%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남방참다랑어 어획쿼터는 총 1045톤(전체 TAC대비 8.4%)으로 정해졌다. 이는 애초 명목비율 7.4%와 지난해 정해진 쿼터할당량인 945톤보다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남방참다랑어 전체 TAC와 국별 쿼터 할당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회의 결과 2014년도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에서 남방참다랑어 자원을 재평가하기로 해 내년 10월 중 뉴질랜드에서 개최하는 2014년도 CCSBT 연례총회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내년 CCSBT 연례총회 주요의제인 이행관리 문제 등을 사전에 논의하기 위한 회기간 작업반회의는 2014년 4월 중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