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동산 양도세 면제’ 면적 기준 보완하겠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1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와 관련, 면적기준을 없애는 등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7일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 롯데캐슬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건설사와 김포지역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2001년 샀던 66평 아파트를 팔고 작은 평수로 갈아타고 싶은데,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만 혜택이 있다’는 한 참석자의 토로에 “사실 이번에 기존 주택소유자를 양도세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게 그런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괄 범위를 지적하셨는데,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처음으로 집을 사려고 하는데 집값이 또 내려가면 어떻게 하나, 국회에서 통과는 될까 걱정’이라는 얘기에도 현 부총리는 “어제도 의원님들을 뵙고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집에 관련된 어려움을 돕는 것이 민생이니까 이런 정책이 빨리 집행돼야 빨리 피부에 와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님들도 상당히 동의하고 있었고, 노력해준다고 했으니 이른 시일 안에 법안이 발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6일 열린 당정회의 결과와 관해선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법안이 빨리 시행되게끔 노력해주십사 의원들께 부탁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선 “여태까지 (언론에 보도된 규모는) 모두 오보였다”며 구체적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또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정부 인사가 참석해 정부 견해를 밝히는 ‘열석발언권’의 포기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열석발언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갈지 말지 11일에 봐라”며 여운을 남겼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포지역 공인중개업체와 시민, 박창규 롯데건설 사장, 박기풍 국토교통부 제1차관, 문창용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