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대선공약④ 외교안보분야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외교안보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남북관계-북핵문제-평화체제의 선순환적 해결 △조화·전략·선도외교 구현 △북방경제의 블루오션 개척 등을 제시했다.

◇ 남북대화 즉각 재개 및 정상간 핫라인 = 안 후보는 우선 남북 정상간 핫라인을 설치해 정상간 대화의 창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남북장관급 회담을 갖고 남북 정상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설적인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가칭)를 설치, 남북간에 분쟁시 바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목표다.

북방한계선(NLL)을 둘러싼 남북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는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간의 직통전화를 개설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여기에 6·4 합의(서해해상 우발적 충돌방지 위한 함정간 신호체계 정립 등)를 복원하고 NLL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협의키로 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이후 발전시켜온 분야별 협의체를 복원·제도화해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고문회의’를 ‘통일미래기획위원회’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차기 대통령 임기내 모든 이산가족 생사확인을 추진하는 한편, 설·추석 등 연 2회 대규모 상봉행사를 정례화하고 결혼·장례 등의 경우 자유왕래를 추진키로 했다. 금강산 면회소를 이용한 상시 서신교환, 정기 면회와 화상면회도 실시하겠다고 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경우, 북한인권 실태 파악 및 관련 동향 모니터링을 위해 국제인권기구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수립하고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 북한내 취약계층에 대해 식량과 보건의료 지원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치부문에선 남북 총리급 회담, 군사는 남북 국방장관회담, 경제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사회·문화는 남북사회문화공동위원회 등 분야별 장관급 회담을 정례화할 방침이다. 남북 당국간 중요 합의에 대해선 국회 차원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 한미동맹 강화·한중일 협력 확대 = 안 후보는 외교정책은 한반도 주변의 4강 외교 강화가 골자다. 우선 포괄적인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북한의 핵포기와 평화 안정을 추진하되 한미동맹이 중국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교·안보·통상 고위급 대화를 통합하는 정기적인 전략·안보·경제대화를 추진하고 최고위급 수준에서 전략적 핫라인을 구축해 위기 관리체제를 수립키로 했다.

일본과는 독도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공동의 인식 제고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취하는 등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중·일 협력을 확대해 융합적인 경제통합을 추진하고, 한·중·일 정상회의의 의제를 안보와 경제, 역사 및 정치적 갈등 문제로 격상시키며 한·중·일 협력 사무국을 확대 개편한다는 구상이다.

러시아와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구현해 북방경제의 디딤돌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및 인도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 119프로젝트 내세운 북방경제 = 안 후보는 중소기업들의 대북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고 1만개의 중소기업에 새 성장기회를 제공, 양질의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는 ‘중소기업을 살리는 119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제도화를 위한 법적 토대를 강화하고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정례화와 제도화도 추진키로 했다.

또 북한을 통한 북방 아시아 대륙으로의 철도를 연결, 대륙 철도 연결을 중심으로 도로와 해운이 결합하는 복합물류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남·북·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관(PNG) 연결 사업을 추진, 북방 자원과 에너지 실크로드도 건설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인천과 중국, 북한의 해주·개성을 잇는 삼각경제협력지대를 축으로 중국과 한반도 서해에 이르는 환황해 경제권을 형성한다는 복안이다. 한반도의 동해안과 중국의 동북3성, 러시아, 일본을 연결하는 환동해 경제권도 형성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