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빛이 보인다

슬로바키아, 14일 EFSF 확대안 가결키로...EC “은행권 핵심자본 확충 시급, EFSF 지원도 가능” G20 재무장관 14일 파리서 회담

유럽 재정위기 사태 해결에 대한 낙관론이 힘을 얻고 있다.

유럽 구제금융 체계인 유럽재정안정기구(EFSF) 확대 법안을 부결시킨 슬로바키아 의회가 이를 곧 가결키로 합의했다.

제1야당 스메르(Smer) 당수인 로베르토 피초 전 총리는 12일(현지시간) “의회가 13일 조기총선을 요청하는 정부안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 안이 통과되는 대로 의회가 EFSF 확대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초 전 총리는 “슬로바키아는 재투표를 통해 13일 또는 늦어도 14일 EFSF 확대안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슬로박민주기독연맹(SDKU-DS), 기독민주연맹(KDH), 모스트히드(Most-Hid) 등 연립정부에 참여한 3개 정당과 스메르는 내년 3월 10일 조기총선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조기총선 실시를 위해서는 90표의 지지가 필요하다.

의회 150석 가운데 이들 4개 정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119석으로 조기총선 요청 법안과 EFSF 확대안이 모두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럽 은행권 자본확충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라는 호세 마누엘 바로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위원장의 요구도 낙관론에 힘을 실었다.

바호주 위원장은 “은행들이 새로운 자본금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배당금이나 보너스 지급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은행들이 시장에서 자본확충에 실패할 경우 해당국 정부의 도움을 얻어야 한다”면서 “그마저 어려우면 EFSF의 기금으로 정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은 13일부터 시작되는 주요 20개국(G20) 고위급 회담에서 유럽 사태 해법이 나올 지에 주목하고 있다.

이틀간에 걸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회의 결과는 14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로 이어지며 그 결과는 15일 코뮈니케(공동성명)로 발표된다.

이는 내달 3~4일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합의의 밑바탕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