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애라 입양아 공중파 광고 강행 ‘물의’

정부, 30명 프로필 영상 5월 방송…인권 침해 논란 확산

얄팍한 술수도 담겨 있어…우려 목소리 높아

아동 30명의 인적사항을 담은 영상을 제작해 입양아 TV 광고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권 침해 논란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도입한 해외 입양 제한정책이 실패로 돌아가자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입양 홍보를 제작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입양 대기 중인 아동 30명의 프로필 동영상 형태의 광고를 제작해 5월 중 한국정책방송 KTV 통해 전국 방영한다고 밝혔다. 추후 공중파를 통해서도 방송할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 시도되는 이번 입양 광고는 지난 2007년에 도입된 해외 입양 쿼터제의 실패로 입양 대기 아동이 급증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시도하는 것이다.

정부는 논란과 우려속에서도 TV 동영상 광고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이경은 과장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잡히지는 않았지만, 당초 계획대로 이달 중으로 TV광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입양광고는 탤런트 신애라 씨가 나와 30명의 입양아를 1명씩 소개하고, 아이의 특징과 입양기관 연락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놓고 사회적인 합의가 갖춰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지적이다.

해외입양인센터 '뿌리의집' 김도현 목사는 “매년 1000여명의 어린 애들이 해외로 입양되고 있는데, 거의 미혼모들의 애들이다”면서 “미혼모들에 대한 지원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런식의 해결책은 맞지 않다”고 우려했다.

김 목사는 “그동안 정부가 입양인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애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면서 까지 입양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입양대상 아동의 신원을 광고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린 아이의 인권을 침해는 물론 윤리적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익변호사그룹 소라미 변호사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연히 텔레비전을 통해 아이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내보는 것이 최선인지 잘 모르겠다”면서 “입양 가정에서 기밀을 유지하고 싶을 수도 있어 아무리 공익적 목적이라 할지라고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아동의 인격권, 초상권 보호 관련 논란 우려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다”면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입양아 광고 제작은 얄팍한 술수도 담겨져 있다.

정부는 '입양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지난 2007년 해외로 입양되는 아동의 수를 제한하고 점진적으로 줄여가기 위해 해외 입양 쿼터제를 실시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입양을 한 가정에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지원금 약속을 했다. 지원금은 2015년까지 월 50만원까지 올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월 50만원까지의 지원금 정책은 아직까지 제자리에 놓여 있다. 가정 입양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은 연간 120만원인 반면 해당 아동이 시설에 수용될 경우 정부는 135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아동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 입양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도 유리하지만, 입양 가정 지원금 인상분은 예산에 편성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월 10만원의 지원금만 받고 있다.

결국 이 때문에 가정으로 입양되지 못하고 시설에 남은 아이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게 됐고, 결국 입양 적체 해소를 위해 광고 제작이라는 대책까지 내놓게 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