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산 등 인구가 집중된 대도시 지역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출산 연령대의 급격한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의 차별 출산력 분석'에 따르면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 즉 합계출산율은 서울, 부산, 대구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도시 지역은 저출산 대책을, 농촌 지역은 인구유출 방지 대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인구 정책의 지역별 차별화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0~2007년 지역별 합계출산율을 집계한 결과 2000년에 하위 30위권이었던 지역 중 20개 이상이 지속적으로 하위 30위권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강북구·서초구·종로구, 부산 동구·서구·수영구·중구, 대구 중구 등이 대표적인 저출산 지역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남구와 부산 중구는 2005년과 2007년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보였다.
이것은 대도시, 수도권 지역에서 미혼율이 높고 기혼 여성의 출산율도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35~39세 여성의 미혼율은 서울(12.5%)과 부산(8.9%)이 전국 평균(7.2%)에 비해 낮았다. 2005년 기준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수는 서울 등 대도시, 중소도시가 각각 1.83명, 1.89명이었고, 군 지역은 2.35명으로 차이가 컸다.
통계청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인구가 많지만 출산율이 낮은 대도시 지역에 적극적인 출산정책이 필요하다"며 "상대적으로 출산력이 높은 군 지역은 인구유출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대책이 더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통계청은 저출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출산 연령대의 급격한 혼인율 하락을 꼽았다. 30~34세 여성의 미혼비율은 2000년 10.5%에서 2005년 19.0%로, 35~39세의 경우 4.1%에서 7.6%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5~29세의 미혼율은 같은기간 39.7%에서 59.1%로 증가했다.
미혼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통계청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수준ㆍ직업별 출산율은 완결 출산력을 보이는 40대 이후 여성의 경우 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출신이 지연되는 경향이 있지만, 생애 총출생아수는 교육수준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 실제로 40~44세 여성의 경우 초졸 이하와 대졸자 간 평균 출생아수 차이는 0.19명에 불과했다.
직업별로도 출산력이 가장 낮은 관리ㆍ전문직 여성과 다른 직업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출산력 감소의 원인을 더 이상 여성의 고학력화로 설명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대신 통계청은 두 자녀 비율의 지속적 감소를 출산력 감소의 원인으로 꼽았다. 2000년 두 자녀 비율은 41.6%이었으나, 2003년 40.4%, 2005년 38.0%, 2007년 36.5%로 꾸준히 감소했다. 반면, 한 자녀 비율은 2000년 45.3%에서 2003년 46.6%, 2005년 49.0%, 2007년 51.2%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