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숨은 보조금’ 10년 만에 5배 ↑…서구권도 보호무역주의 박차

세금 환급 등 간접 지원 확대
직접 보조금 증가율 웃돌아
정책 지출 4000억 달러 초과
“무역 왜곡 가중” 비판

중국이 연구개발(R&D) 비용 보전 등 직접 보조금뿐만 아니라 세금 환급 등 간접지원을 늘려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지도부는 적극적으로 산업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세금 환급 등 간접 지원을 공격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서구권과의 마찰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직접 보조금을 살펴보면 지난해 상장 기업의 99%가 정부 보조금을 받았으며, 그 규모는 총 2411억 위안(약 45조8066억 원)에 달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보조금은 10년간 3배로 늘었다. 올해에도 전고체 배터리 부문 R&D에 약 60억 위안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간접 지원은 직접 보조금 규모를 뛰어 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세금 환급 총액 증가 속도도 보조금 증가율을 웃돌고 있다. 지난해 중국 기업들의 세금 환급액은 약 6000억 위안으로 10년 전 대비 5배에 달했다. 2022년은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기업들을 돕고자 정부가 무려 9000억 위안에 육박하는 세금 환급을 실시했다.

세금 환급에는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이 많이 포함된다. 회사가 상품을 수출하면 증치세 환급 혜택을 받는다. 이 자체는 다른 국가에서도 시행되는 일반적인 관행으로 여겨지지만, 불균형한 팽창 속도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수출은 50% 증가한 반면 세금 환급은 5배나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숨은 보조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출 관련 증치세 환급 규정을 자주 변경한다는 점, R&D와 첨단 산업에 대한 감세 조치가 많다는 점도 산업 육성을 위한 자의적인 간접세 조작이 아니냐는 목소리에 힘을 싣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다른 회원국의 이익을 해치는 보조금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런 보조금 협정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세 환급을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간주하지 않아 국제 경쟁을 왜곡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있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 일본법인의 사사키 도시코 이사는 “중국은 세금 환급의 형태로 성장을 촉진하고 싶은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중국의 불투명한 보조금에 경종을 울렸다. CSIS는 “세금 환급을 포함한 중국의 정책 지출이 2019년 4000억 달러(약 539조4800억 원)를 넘어섰다”며 “중국의 산업정책 관련 지출은 무역 왜곡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 지원에 힘입어 세계 태양광·액정 패널 시장을 석권하고 있으며, 전기차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전기차 수출 공세에 맞서 관세 인상을 통해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섰다. 서구권 국가들은 중국의 위협을 호소하며 자국 산업 보호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