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 의원들 "김태규 직대 사퇴 촉구…방문진 이사 선임 자료 제출해라”

입력 2024-08-3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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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불법성 없다면 7월 31일 속기록·자료 공개해라"
과방위 野·김태규 직무대행 양측 날선 언어로 서로 비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30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두고 "적반하장"이라면서 "김태규 대행에게 자숙 후 사퇴를 권한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오후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김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 공무원을 걱정하는체하는 모양은 마치 '고양이 쥐' 생각해주는 격"이라면서 "불법적 심의과정에 죄 없는 공무원을 동원해 놓고 직원들에게 답변을 미루며 그날의 진실을 감추려는 자가 누구냐"고 반문했다.

의원들은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실질심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국회에 설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김태규 대행은 적반하장, 청문회와 현장검증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 논리로 답변과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행정법원의 방문진 이사 선임 가처분 인용 결과가, 이번 방통위 이사 선임의 불법성을 인증하고 있다"면서 "서울행정법원 1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의 부당함을 정확히 지적했다. 불법성이 없다면 왜 집행정지가 인용되었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불법성이 없다면 문제의 7월 31일 속기록을 비롯해 선임과정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투명하게 일 처리를 하면 될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국회의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은 "친일적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김 대행이라도 공개문서에 '이지메' 같은 일본어를 쓰는 건 지나치게 속 보이는 행태라는 것을 지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국회 과방위에서 야당 의원 주도로 이뤄진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 의결에 대해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이라고 할 수 있을지 쉽게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서 "그냥 이지메라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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