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ㆍ고령화’ 시대 경제 해법은 노동공급 확대”

노동공급 감소, 잠재성장률 하락 요인
유연근무제, 외국 인력 여건 개선 등 필요

▲중위 인구추계 기준 연평균 잠재성장률 전망. (사진제공=한국경제인협회)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동공급을 확대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 대비 약 0.4%~0.8%포인트(p) 상승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협은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며 2060년대 이후에는 잠재성장률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 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21~2025년에 연평균 2.3%를 기록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시간이 갈수록 하락해 2031~2040년에 1.0%, 2041~2050년에 0.7%, 2051~2060년에 0.2%까지 하락하고 2061년 이후에는 –0.1%를 기록해 마이너스 성장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공급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이다. 자본과 총요소생산성(TFP)의 성장률 감소 역시 잠재성장률 하락을 일으킨다.

잠재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로 인해 1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3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3%대를 기록해 2030년대 후반 4만 달러, 2050년대에는 5만 달러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협은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률 하락에 대응해 노동공급 확대 시나리오를 총 3가지로 상정하고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시나리오별로 △출산율 제고 △출산율 제고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참가율, 이민 확대 등을 가정했다.

먼저 출산율 증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태어난 아이가 경제활동인구로 편입(15년 소요)하는 2040년대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 전망치 대비 △2041~2050년 0.1%p △2051~2060년 0.2%p △2061~2070년 0.2%p 증가한다.

출산율 제고와 함께 경제활동참가율 증가를 가정한 시나리오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기준전망치와 비교하면 △2026~2030년 0.2%p △2031~2040년 0.4%p △2041~2050년 0.5%p △2051~2060년 0.6%p △2061~2070년 0.6%p 늘어난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제고,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에 이민자 확대까지 고려했을 경우 기준전망치에 비해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2026~2030년 0.4%p △2031~2040년 0.6%p △2041~2050년 0.7%p △2051~2060년 0.8%p △2061~2070년 0.8%p 증가한다. 이를 통해 GDP 규모는 기준전망치보다 연평균 47조6000억 원(2.2%)에서 최대 854조4000억 원(31.6%) 증가해 2061~2070년의 평균 GDP 규모는 3559조2000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경협은 저출산ㆍ고령화 시대 노동공급 확대의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 확대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요건 완화,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및 국적 취득 요건 완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을 단순히 인력난 완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산업구조와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켜 장기적으로는 국가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인력구조변화, 고용상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외국인 인력 유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