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 日사도광산 ‘강제성 포기’ 비판에 “부당하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왼쪽 두번째)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협상이 ‘굴욕외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역사적 쿠데타, 대일 굴욕외교, 후퇴 조치 등의 지적이 왜 나오냐’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시는데,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2015년 군함도 협상 결과에서) 후퇴하는 것으로는 (이번)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의) 이행 조치를 확보했다는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며 “(강제성이) 빠졌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5년 군함도 협상 당시에 ‘수많은 조선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연행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문구를 얻어냈지만 이번에는 ‘기존 약속을 명심할 것’이라는 식으로 애매하게 넘어갔다는 지적에도 조 장관은 “빠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것을 확인하고 이행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2015년 저 문항을 포함해서 일본이 취했던 약속, 일본이 제대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비판한 결정문 그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행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이어진 답변에서는 “등재 반대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실질적 이행 조치를 확보해 기록을 역사에 남기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다른 역사를 기록을 남겨 축적시키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한다”며 “국민 한풀이하듯이 등재에 반대해 그냥 자폭하듯이 (하면) 과연 국익에 좋은 것인지 (등) 깊은 고민을 하면서 국익 수호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외통위 전체회의에 앞서 조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약 30분간 사도광산 협상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그간 사도광산 등재 관련 협상 과정과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

사도광산은 지난달 27일 유네스코 회의에서 컨센서스(전원동의) 방식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정부는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 관련 전시물 사전 설치 및 노동자 추도식 매년 개최 등 조치 약속하면서 등재에 동의했다.

그러나 일본이 다음날 공개한 전시물 안내판에 ‘조선인 노동자가 강제로 동원돼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했다’는 사실이 명시적으로 표기되지 않았다.

특히 강제노동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강제’라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담아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일본이 거부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사도광산 등재에 동의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