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그린벨트 풀어 공급 확대…신고가 지역, 토허제 지정 검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개발제한구역 일대. (출처=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저출생 대책의 핵심은 주거 문제"라며 "꾸준하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일부 해제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3구 등을 중심으로 신고가가 나오는 현상에 대해선 "신고가 지역 동향을 예의주시 할 것"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포함한 '플랜B'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기자설명회를 열고 "서울 근교의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관리 하는 것이 최우선 가치지만, 저출생 문제와 서민 주거문제도 자연환경 보존만큼이나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수도권에 8만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 택지 후보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농경지나 경작기, 창고 등으로 저이용 되는 곳이나 환경 보존성이 낮은 훼손지 등을 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그린벨트 해제 대상지는 올해 11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공개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개발제한구역이라 해서 모두 산림이나 숲인 것은 아니다"며 "집단 취락지역은 (그린벨트 해제에서) 가급적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 그린벨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서울시는 이달 7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전체 개발제한구역 149.09㎢ 가운데 23.93㎢를 제외한 125.16㎢를 올해 말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신고가가 나오는 강남 3구 등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도 검토한다.

오 시장은 "이번 부동산 종합대책이 꼭 실효성을 거둬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가 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최근 신고가가 나오고 있는 지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관찰되면 또 다른 조치들이 필요할 것이고, 그렇다면 기성 시가지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하는 것을 포함해 플랜B 등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