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서울 그린벨트도 풀어 주택 공급…"서울도 미분양 날 정도로 주택 공급할 것” [8·8 공급대책]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과 인접 수도권 지역과 가까운 곳의 그린벨트(GB)를 해제해 최소 1만 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의 대규모 신축매입 정책도 이미 예산확보가 끝난 만큼 집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8일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非)아파트 시장 활성화,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 방안 등을 담은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열고 ‘11월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와 추가 대책 세부안 등을 설명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서울 주변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서울시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라 협의해 확정됐다고 말씀드린다”며 “구체적인 위치는 말할 수 없지만 서울 내 선호지역이 상당 부분 포함됐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1월 5만 가구와 내년 3만 가구 등 총 8만 가구 규모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서울 공급 물량은 모두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진 차관은 “해당 물량은 ‘만 가구 단위’ 이상으로 (서울 공급 물량에 관해선) 서울시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주고 특히 오세훈 시장님의 부동산 정책 방향성을 반영해 공급할 것”이라며 “서울에 많은 주택공급을 통해 서울에서도 진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사태를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주택공급대책 중 서울 내 비아파트의 ‘무제한’ 공공 신축매입 방침을 포함한 11만 가구 매입대책의 재원도 이미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진 차관은 “기본적으로 ‘11만 가구+α’ 공급 관련 예산은 예산 당국과 협의를 끝냈다. 내년도 예산 마련에는 문제가 없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매입할 때 정부 재정지원 단가가 한 가구 매입가의 70% 수준으로 30%는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매입 단가를 올리고, 지원액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겠지만, 공급 확대를 위한 부작용인 만큼 정책 추진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진 차관은 “정비사업 활성화로 전세시장이 불안하겠지만, (이를 걱정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며 “서울에선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재건축·재개발이 멈췄고, 그 여파(집값 상승)가 지금 나타나는 상황이다. 정비사업은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보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뜻은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 추가 전세 대책 발표는 별도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다. 진 차관은 “전세 대책의 가장 확실한 것은 공급”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별도의 전세 대책을 만들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