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도 공짜, 대학도 공짜”…다자녀 파격 혜택 봇물 [관심法]

(연합뉴스)

저출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다자녀 가정에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자녀 모두에게 대학 등록금을 무상 지급하는 현금 지원성 법안이 국회에서 연달아 발의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저출산 문제는 22대 국회가 풀어야 할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개원 두 달 만에 ‘다자녀’를 키워드로 한 출산장려 법안은 총 15건 발의됐다.

대표적으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파격적 분양가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공공주택특별법·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는 ‘2인 자녀 가구에는 반값 아파트, 4인 자녀 가구에는 공짜 아파트’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점의 자녀 수에 따라 우선 분양전환 가격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4인 자녀인 경우 무상(감면율 100%)으로, 2인 자녀인 경우 반값(감면율 50%)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3인 자녀 가구는 70%, 1인 자녀 가구는 30% 의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같은 당 박지혜 의원은 다자녀 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대학등록금 등 학자금을 무상지급하도록 하는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법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무상지급하기 위해 장학금 지원계정을 설치하고 있는데,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도 설치 조건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박 의원실 측은 이날 본지에 “현재는 세 번째 자녀부터 소득 조건을 따져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방식인데, 법안은 소득 조건 없이 모든 자녀들에 대해 무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소득세율을 자녀의 명수에 따라 차등 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거나(강대식 의원 안), 3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 취득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박정하 의원 안) 내용 등 다양한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근 정부가 인구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집중도를 높이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의 다자녀 혜택 법안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정 지원 중심의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정부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올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양육 지원금 1억원 지급’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그렇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는 총 1만3640명이 참여했다.

육아·양육비 부담 등 현실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파격적인 시도라는 긍정적 반응과 전형적 포퓰리즘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공존하는 것이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대 국회에서 다자녀 가정에 혜택을 주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이유는 자녀 수에 비례해 양육 부담이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지원을 하자는 취지일 것”이라면서도 “다만 다자녀 지원을 확대하기 전 현금 지원 체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재편하는 등 관련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라며 “같은 예산을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으로 쓰게 되면 일·가정 양립 효과가 나타날텐데 그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의미가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출생아 수가 2개월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인데 이대로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