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황당 해법...피해 업체에 긴급자금 투입
금감원 압박에 카드사 손실 부담 커져…시민단체들 "감사 청구"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피해 입점 판매자(셀러)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판매자가 머리를 쥐고 있다. (연합뉴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다시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적용되는 모습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었지만, “큐텐 지분 매각”이라는 비현실적 해법만 내놓았다. 급기야 티메프는 29일 오후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소비자와 판매자(셀러)의 피해액을 좌시할 수 없는 정부가 결국 나섰다. 공적자금을 긴급수혈해 셀러 대출 지원 등에 나서는 한편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소비자 결제액 환불을 종용하고 있다. 사기업 오너가 사업 확장 때는 이익만 쫓다가, 정작 사업 실패에 따른 손실은 정부와 사회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구 대표는 이날 서면 입장문 발표를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대처로 사태 확산을 막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과 판매수수료 감면 등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금융권 등 관계기관과 협조 요청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자금 마련을 위해) 제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할 것”이라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얻고 싶다”고 했다. 세간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무리한 몸집 불리기와 대금 돌려막기가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임에도, 구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았다. 게다가 이날 구 대표가 명시한 티메프 관련 피해 규모(500억 원)는 정부당국이 파악한 2134억 원과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향후 도래할 미정산분도 있는 데다, 이날 티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함에 따라 아예 셀러는 대금을 받지 못할 공산도 커졌다.

구 대표가 마땅한 복안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답답한 정부가 결국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티메프 사태 관련 판매대금을 못받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판매자를 대상으로 5600억원+α 규모의 유동성 투입을 결정했다. 국내 대표 9개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PG)사 일부도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티메프 소비자 환불금 결제 취소 작업에 나섰다.

문제는 이런 금융 관련 사고가 터질 때마다 금융당국이 애초 관리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금융권에 ‘떠넘기기식’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2020~2021년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올해 초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감독을 통한 사고예방 보다 사후제재에 집중했고 재발 방지책도 미미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2년 전 티몬의 재무건전성 악화에 따라 경영개선 협약을 맺는 등 사실상 이번 사태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양창영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필요할 경우 금융당국의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피해 셀러에 대한 정부의 대출이나 자금 지원이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피해업체 관계자는 “실질적 구제를 위해선 대출이 아니라 티메프 양사에 대출을 해주고 그 비용으로 지연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구 대표는 횡령 혐의로 구속까지 가능하다”면서 “형사상 엄청난 피해를 야기했음에도 정작 당사자는 책임지지 않는 황당한 사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