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너머] 번지수 잘못찾은 대출단속

“대출 규제와 금리인상 등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9월부터 대출 문턱이 더 높아질 것을 대비해 전세대출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좋은 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어야만 한다.’최근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가계부채 단속을 보면서 생각난 문장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면서 은행들을 옥죄고 있다. 하루 간격으로 금융감독원장과 부원장이 늘어난 주담대가 가계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면 경고했다.은행 가계대출 담당 임원을 호출다더니 급기야 현장 점검을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은행들은 부랴부랴 대출 금리를 올렸다. 시장금리는 내려가는데, 가산금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히 생각해도 문제가 있어보인다. 가계부채 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 논리를 역행한 셈이다.

결국 피해는 대출이 필요한 실 수요자들이 짊어져야할 몫이다.우리나라 국민의 특성상 집 한채는 가져야 한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학습되어온 신념이다.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에게 그 신념은 더욱 확고해진다. 의식주 중 가장 중요한게 집이다.좁은 국토와 분단이라는 현실, 중앙 집중적인 우리나라 특성상 집은 자고 생활하는 곳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문제는 당국이 가계부채를 잡겠다며 가계부채 관리를 윽박지르자, 주담대, 전세대출 등 집을 구매하는데 필요한 대출 금리가 치솟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오는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9%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한도가 줄어든다. 내집 마련의 꿈은 더 멀어지게 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 상승과 부동산 시장 과열을 대출을 제한해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 수년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물을 대출규제 강화로 막으려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최근 주담대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융채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등 자금 조달 지수는 떨어지고 있다. 은행이 두 차례나 대출 금리를 인상했지만, 조달 금리 하락 폭이 더 커 결국 은행만 남는 장사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예·적금 금리까지 기준금리 아래로 내려가면 예대금리차도 커진 상황이다.

당국이 쏘아 올린 가계대출 관리 정책이 은행의 막대한 이익으로 연결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가계대출을 잡겠다는 당국의 정책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꿈을 앗아가고, 은행의 이자이익만 유발하는 촌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전 대출 막차를 타기 위한 차주들이 대거 몰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격량속으로 빠트린 셈이다.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금융당국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와 가치를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