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연내 3기 신도시 1만 가구 착공”…주택 공급 ‘사활’ 건 국토부[종합]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공급 확대ㆍ유동성 관리로 추세적 상승 어려울 것”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이 4일 서울 영등포구 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열린 주택공급 및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올해 비(非)아파트 공급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공급 계획 실행에 박차를 가한다. 하반기 중 수도권 인근 2만 가구 규모 신규 택지 발표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를 공급한다.

또 31만 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 조성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시장 내 충분한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언했다. 대규모 공급으로 시장 내 주택 공급 우려가 해소되고, 주택담보대출 규모 제한도 계속되면 서울 집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4일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민관 합동 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계획을 점검했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HUG,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과 건설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며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요는 상당히 늘었지만, 비아파트의 경우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옮겨가는 상황이다. 또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3만 가구 규모였지만, 올해는 5월까지 인허가 물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연내 신규택지 2만 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앞으로 2년간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LH와 HUG의 '든든전세주택'은 하반기 8500가구 공급을 시작으로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를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26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올해 5개 지구에서 총 1만 가구 규모의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세부 계획과 관련해 김 실장은 “비아파트 12만 가구 공급은 예년과 비교하면 많은 물량으로 12만 가구가 원활하게 공급되면 최근 공급 우려는 많이 해소된다”며 “신규택지 2만 가구는 서울과 근거리 수도권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발굴 중이며 이른 시일 내 후보지 발표 일정을 공개할 것이다. 시장에 발표되면 직접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조성 상황도 세부 사항을 공개해 시장 내 주택 공급 불안 해소에 나선다. 김 실장은 “3기 신도시 8곳 중 5곳은 많이 진행돼 하반기부터 본청약에 들어간다”며 “앞으로 착공과 지구 지정, 착공, 본청약 일정 진행 과정을 상세하게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도시정비법(안전진단 통과 의무시기 조정 등)’과 ‘소규모주택정비법(뉴:빌리지 사업 근거 마련)’ 등의 입법화를 서둘러 주택 공급을 위한 제도 마련에도 집중한다.

이렇듯 정부 계획대로 주택 공급이 이뤄지고,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정부 차원에서 관리를 이어가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장기간 이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 실장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선 부동산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비아파트 수요가 아파트로 쏠리는 부분,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금융 등의 유동성 영향”이라며 “하지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히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1만 가구로 많다. 공급이 가시화되면 국민이 볼 때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으로 내년까지 약 4만 가구가 공급되는데 이는 10년 장기 평균치인 3만8000가구와 비교하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비아파트 공급량이 적지만, 수도권에 든든전세주택 약 8000가구가 공급되면 서울 집값의 추세 상승이 둔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