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일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데 걸리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역동 경제로 서민·중산층 시대 구현'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성장잠재력 저하·부문 간 격차 확대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동 경제 로드맵'이 함께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했고, 수출이 9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고 언급했다. 물가도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며 안정세를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같은 지표와 국제사회의 평가가 민생 활력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어,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현장에 전달되는 시차를 줄이고 민생의 구조적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은 소상공인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의 영업은 제한하면서도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대출을 지원한 것이 지금 소상공인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하게 지원하고,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 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등을 발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헤어 디자이너, 양식당 운영자 등 민생현장의 소상공인들과 컨설팅회사 대표 등도 함께 자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