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뉴시스)

여야가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아리셀 화재 참사’와 관련해 불법 파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질타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또 하나는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며 “불법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 일용직 파견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 관련) 교육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조사 아리셀이 외국인 고용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며 “결국은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 회사가 이득을 많이 보려는 불법 파견 아니냐”고 비판했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교육 문제를 고용노동부가 살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역시 “노동부에서는 안전교육에 대해 불감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 재점검을 한다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외국 인력에 대한 안전 교육이 너무 허술했다”며 “외국 인력의 양적 확대에만 관심이 있고 산업 안전엔 손을 놓는다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번 사고의 사상자들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고 대피로만 알았더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산업 안전 보건 법령 정비와 관리감독 강화, 외국 인력 산업 안전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위험 물질로 분류되는 리튬을 다루던 공장의 사전 안전조치가 부족했단 지적도 나왔다.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은 “리튬 배터리에 불이 나면 일반 소화기가 아닌 열을 빠르게 낮추는 D급 소화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D급 소화기 생산이 공인된 기관이 없어 사용 설명이 들쭉날쭉하다”고 짚었다. 이에 정부 측에 사고대비물질 매뉴얼 재점검을 주문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리튬을 다루면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아리셀 현장 관리자들이 가장 잘 알았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자율적인 방어 체계가 효과적으로 발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산업 안전보건 기준을 보면 사업주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이게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입문 반대 쪽으로 사람들이 모여있다가 대부분이 숨을 거두셨다. 거기에 비상구만 하나 있더라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만 했더라면 23명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부터 안전, 모든 면에 있어서 지원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5500개 지도 사업장을 이번엔 9000개로 확대해 의견을 주신대로 적극적으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