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국가비상사태" 해결과제 찾는다…국토교통인구대응협의체 출범

국토교통부 주도…민관학연 전문가 참여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자료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26일 오후 서울에서 국토교통 인구 대응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국토교통 인구대응 협의체'를 발족한다.

협의체는 민관학연 전문가로 구성된다. 참여기관은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산업연구원, 서울연구원, 지방연구원, LH 토지주택연구원, 한국도로공사 등이다.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 심화가 지역생활패턴, 주거형태, 교통수요, 산업경쟁력 등 국토교통의 핵심 분야에도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의체는 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미래 정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됐다.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대응체계를 강조한 것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가 국토교통 전 분야에 미치는 변화영향을 예측하고, 정책 어젠다와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협의체는 각 분야 전문가 총 44명으로 구성했다.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과, 미래세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도 함께 참여한다. 2030자문단은 청년세대의 의견을 정책 기획·평가·확산에 반영하기 위해 국토부에서 운영 중인 청년 자문단이다.

논의의 효율성을 위해 △국토‧도시 △주택‧토지 △산업‧일자리 △교통‧네트워크 4개 분과로 구분된다. 분야별 분과장이 참여하는 총괄반에서 전체 방향을 조율하고, 국토연구원에서 연구지원을 담당한다.

첫 순서로 발대식을 열고 위원들의 발표로 인구구조 변화 현황과 대응 방향에 대해 공유한다. 국토부의 협의체 운영계획 발표, 분과별 상견례 및 토의도 진행한다. 분과별로는 논의 주제를 구체화하고 분과 운영 방식 등도 토의한다.

기조발표를 맡은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저출생‧고령화 현황 진단과 국토교통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인구구조 변화가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미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교통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후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대중교통산업연구팀장이 각각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국토공간정책'과 '인구감소 시대,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정책'을 발표한다.

최슬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시스템 구축과 성장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며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을 구현하는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인구대응에 앞장선다면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은 더욱 긍정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국토공간의 변화, 주택 공급, 인프라 투자 등은 정책 대응에 시간‧비용 투자가 많고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장기적 시각에서 심도 있는 정책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내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위원들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창의적인 정책 제안을 아낌없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 인구대응 정책 마련 과정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