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목선ㆍ춘천 서면대교ㆍ동막~개야도로 예타 통과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 예타 선정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6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2024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교통혼잡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서울 면목선 건설, 춘천 서면대교 건설,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도로 건설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2024년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예타 대상사업 선정, 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철도ㆍ도로 등 3개 사업의 예타ㆍ타재 통과를 의결했다.

면목선(청량리역~신내역) 건설사업(총사업비 1조814억 원)은 대중교통이 열악한 사업 대상 지역에 도시철도를 건설해 도로 상시 정체와 통근시간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이다.

서면대교 건설공사(1282억 원)는 춘천시 서면과 하중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을 통해 춘천 시내와 단절된 서면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높이고 수도권과 춘천 간 교통량을 분산한다.

경기도 가평군과 강원도 홍천군을 잇는 국지도 86호선 동막~개야 도로건설공사(648억 원)는 도로 굴곡이 심하고 경사가 심해 차량사고의 위험이 큰 널미재 구간에 터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통행 안전성을 높이고 강원도에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노후화된 한국장학재단의 통합전산 시스템 전면 개편을 통해 대국민 선제적·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학자금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2861억 원)은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타당성을 확보한 3개 사업은 관련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예타 대상으로 선정된 1개 사업은 조사 수행기관에서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예타 조사를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에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문화재 유지관리 △농산어촌 정주활성화 지원 △하수도 관리 사업군에 대해 최종 결과를 보고했으며 평가 결과를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정책 제언에 따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 사업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산학연-지역연계 지원 △지방소멸대응기금 △관광 인프라 지원 사업군을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