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대북확성기 방송, 북한 도발 막는 가장 유력한 무기"

▲시흥에서 발견된 북한 오물풍선 추정 잔해를 수거하는 관계자 (연합뉴스)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기"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하자 북측은 살포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태 전 의원은 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휴전선으로부터 30km 안에 70만 명이라는 상당한 양의 북한군이 밀집돼 있다"며 "10년 군 생활 동안 전기도 통하지 않고 복지도 취약한 상황에 우리나라의 뉴스, 트로트, 방탄소년단(BTS) 노래 등을 송출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의 근간이 흔들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오물풍선을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며 "북한이 사전에 (이런 사태에 대해) 경고를 했었는데, 비례적인 대응으로 치고 나갔으면 우리나라의 피해도 줄어들지 않았겠냐"며 "북한이 (공격할 경우) 우리의 대응(이 어떻게 이뤄질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전쟁하는 시대에 풍선이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바람 세기와 (풍선의) 무게에 따라 어떤 지역까지 가는지 북한이 (확인하고) 상당히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우리 군의 포병사격 훈련,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등이 가능함을 언급하며 "정찰 비행을 해 북한이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는지, 혹은 전파 교란 부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헌법재판소에서는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경찰력을 동원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이분법적 평가를 하기보다는 군사적인 충돌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